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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이재명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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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15: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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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조희대 대법원장 (출처=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김 전 처장과) 교유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문기 골프발언'은 독자적 사실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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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깜장왕눈이 님 2025-05-02 08:51:31
    사법부의 최고권위 있다는 대법원. 이렇게 하찬은 법꾸라지들 이었다니.
  • WINWIN님 2025-05-01 18:40:15
    오늘 판결로 안 사실 사법부에 지귀연같은 판사가 90프로가 넘는다
  • 밤바다님 2025-05-01 18:12:32
    술뚱 내란외환수괴자의 꼬봉으로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조희대는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하자!!!
  • 윤지송님 2025-05-01 16:58:38
    조시다도 저거 내란 공범으로 조져야 하는데...
    이렇게 고추가루 뿌리려고 그렇게 서둘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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