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 설득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 민주당 사법개혁 앞두고 방어적 메시지
- 시사타파뉴스 2025.09.12
-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권 독립과 재판의 확고한 보장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
- 조지호 "항명으로 계엄 해제 기여" 주장…'국회 통제' CCTV 단독 공개, 거짓 드러나
- 시사타파뉴스 2025.09.10
-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계엄 당시 3차례 상부 지시에 항명하며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쳐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국회 측은 "시민과 국회의 ...
- 윤석열, '내란 특검법' 위헌 소송 제기…법치주의 훼손 논란 증폭
- 시사타파뉴스 2025.09.08
- 윤석열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특검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한 법리적 공방을 예고하며, 관련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측, '권력분립·영장 ...
- 노만석 “검찰 잘못” 인정했지만, 개혁 방향엔 모호한 답변...회피성 반성
- 시사타파뉴스 2025.09.08
-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8일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우회적으로 위헌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모든 ...
- 문형배 전 헌재 재판관, 에세이 《호의에 대하여》 베스트셀러 1위… 인간적 고백에 공감 확산
- 시사타파뉴스 2025.09.07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첫 에세이 《호의에 대하여》가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방송 출연 이후 관심이 급증하며 전주 대비 37계단이나 뛰어올랐고, 주요 독자층은 40대 이상과 여성으로 나타났다.문 전 권한대 ...
- 검찰개혁안 공청회 '난타전'…국힘 "의회 독재" vs 민주 "尹 검찰의 패악 때문"
- 이종원 2025.09.04
- 여야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
- '내란 방조는 공범'…특검, 한덕수 기소 후 칼날은 박성재 거쳐 '尹 내각' 전원으로
- 시사타파뉴스 2025.08.31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결국 '내란 방조범'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내란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 내각' 전체를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지 않은 것은 모두 공범"이라는 명확한 법리를 내세워, '계엄 국무회의'에 ...
- 우원식 "개헌 열차 9월 출발"…'尹 방지법' 담아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 신호탄
- 시사타파뉴스 2025.08.27
-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열차'의 9월 하순 출발을 공식 선언했다. 특히 1단계 개헌안에 '계엄 국회 승인'과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한 '윤석열 방지법'을 담겠다고 밝혀,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를 위한 ...
- 당신의 조국은 '한국'이 아닌 '대한민국'이다 [김용택 칼럼]
- 김용택 위원 2025.08.17
- 교직을 퇴임하기 전, 나는 수업을 시작하며 학생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북한의 국호가 무엇이냐?”라는 생뚱맞은 질문을 하곤 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멍하게 쳐다보다가 이내 “선생님, 북한의 이름이 북한이지 뭡니까?”라며 항의 조로 되 ...
- '대법관 출신' 김상환 헌재소장 임명 '청신호'…헌재, 3개월 만에 '9인 체제' 정상화 눈앞
- 이종원 2025.07.22
- 3개월간 '7인 기형 체제'로 운영되던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9인 완전체'로 복귀할 채비를 마쳤다. 국회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잇따라 '여 ...
- '송곳 검증' 청문회 마지막날…정은경·윤호중·오영준, 도덕성·정책 능력 도마에
- 시사타파뉴스 2025.07.18
-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을 위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의 마지막 날인 18일, 국회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동시 청문회를 열었다. 후보자들의 자질을 현미경 검증하는 과정에서 가족 ...
- '12·3 내란'이 소환한 헌법의 무게…제헌절, 17년 만에 공휴일 부활하나
- 시사타파뉴스 2025.07.17
- 대한민국 헌법이 탄생한 7월 17일 제헌절.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지 않는 국경일'로 남았던 제헌절이 17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헌법의 가치 ...
- 헌재, '李대통령 재판 연기' 헌법소원 3건 줄줄이 각하..."심판 대상 아냐"
- 이종원 2025.07.02
-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들이 잠정 연기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던 헌법소원 4건 중 3건이 각하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4일 일반 국민이 제기한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 ...
- 이재명 대통령,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국세청장 후보자 지명
- 시사타파뉴스 2025.06.26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고, 국세청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장 후보자에 지명했다.강훈식 대통령 ...
- "국힘을 야당이라 부르지 말라"...국힘, 니들은 야당이 아냐.
- 시사타파뉴스 2025.06.08
- 이재명 대통령 '내란 대행 한덕수의 월권' 바로 잡았다...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 시사타파뉴스 2025.06.05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 ...
-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결선투표 개헌…"책임 강화하고 권한 분산"
- 시사타파뉴스 2025.05.18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자신이 발표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과 관련해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에겐 연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 ...
- 한덕수 불법 '재판관 지명', 경찰 수사 착수...서울청 반부패수사부 배당
- 시사타파뉴스 2025.04.14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했다"고 ...
- 한덕수의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은 “무자격자 지명 자체가 문제!”
- 시사타파뉴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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