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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내란 대행 한덕수의 월권' 바로 잡았다...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시사타파뉴스 2025.06.05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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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결선투표 개헌…"책임 강화하고 권한 분산"
시사타파뉴스 2025.05.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자신이 발표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과 관련해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에겐 연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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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불법 '재판관 지명', 경찰 수사 착수...서울청 반부패수사부 배당
시사타파뉴스 2025.04.1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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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는 헌재에서 만난다? 마은혁,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소원 주심 맡아
시사타파뉴스 2025.04.1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헌법재판소는 10일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사건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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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넘어갔다"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 심리 착수...이미 평의 열어 논의
시사타파뉴스 2025.04.10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오는 18일 재판관 2명의 퇴임을 앞둔 만큼 헌재가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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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불법 지명' 함상훈, 버스비 2400원' 미납 버스기사 해고...국정농단 우병우는 '감형'
시사타파뉴스 2025.04.0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승차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전력이 재조명되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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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드디어 104일 만에 취임 "우려하는 시선 잘 알아"...헌재 '9인 체제' 완성
시사타파뉴스 2025.04.09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지명 이후 104일 만에 취임했다. 마 재판관은 취임 일성으로 '균형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내세웠다. 마 재판관 합류로 헌법재판소는 6개월여만에 9명 체제를 완성했다.마은혁 재판관 취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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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로서 마지막 지시 "이완규 임명 저지, 모든 법적 조치 신속히"
이종원 2025.04.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오전 6·3 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를 위해 가용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지시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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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 불가능...'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시사타파뉴스 2025.04.0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국회 법사위는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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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으로 선넘어본 우원식 "이완규·함상훈 인사청문회 않겠다"...선넘은 한덕수에 '철회'요구
이종원 2025.04.08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한 데 대해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긴급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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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긴장' 헌재, 결정문 '최종 점검'...'윤석열 파면'을 위한 만반의 준비
시사타파뉴스 2025.04.04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 8명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마쳤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오전 6시 50분쯤 가장 먼저 출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8시 20분쯤 마지막으로 도착했다.재판관들은 결정문과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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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4·18 이후 대비에 사활 건 여야...尹탄핵이 '수 싸움' 필요한 사안이라니
이종원 2025.03.31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인 4월 18일까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