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굿바이 앤 씨유. 법치는 죽었다＂...이진숙, 마지막 퇴근길 쇼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5.9.29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실상 마지막 퇴근길을 맞이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내일(10월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에 따라 자동 면직이 확정된 상태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고 선언하며,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한 방통위 폐지와 자신의 숙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행법대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사람을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면서 사람을 잘라낼 수 있는 첫 사례가 만들어졌다”며 “취임 사흘 만에 탄핵, 그리고 새 기관 설립까지…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내가 숙청되지만, 이런 걸 참지 못하는 수십만, 수백만의 또 다른 이진숙이 있을 것”이라며 저항을 암시했다.

이번 법 시행으로 방통위는 출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 조직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재편된다. 새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 체제로 꾸려지며, 대통령이 위원장과 1명을 임명하고, 국회 교섭단체 추천 5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변경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3대2 여야 구도가 4대3으로 바뀌며, 안건 의결 요건도 강화됐다.

이진숙 위원장은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 신분이 승계되지 않아, 내년 8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면직된다. 헌법소원을 예고한 상태이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방통위 소속 직원 35명은 과기정통부에서 전입하며, 기존 방통위 기능과 업무는 새 위원회로 이전된다.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48개 법률의 ‘방송통신위원회’ 명칭도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된다.

마지막 퇴근길에서 이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굿바이 앤 씨유(Good bye and see you)”라고 인사하며, 기자들에게도 “법치가 무너진 현실을 목도하며 물러난다”고 말했다. 이번 조직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법치와 정치적 숙청 논쟁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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