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당-한노총 첫 정책협의…“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

민주당-한국노총 첫 정책협의회,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에 합의
민주당, 노동절 명칭 변경·노동이사제·임금채권보장법 등 노동 관련 입법 적극 추진 약속
정청래 대표, 교원 정치활동 보장 의지 천명…“페북 좋아요 금지는 후진적” 발언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5.9.29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권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양측 지도부가 참석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금융노조가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고, 금융권이 앞장서 사회 전반의 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법적·정치적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또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인구 위기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OECD 평균을 웃도는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며 “노후소득·돌봄·의료 책임 강화 등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공약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고용노동법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이번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하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29 (사진=연합뉴스)

또한 한국노총이 요구한 △5인 미만 사업장·비정형 노동자 권리 보장 △교원·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정년 연장 문제 해결 등도 논의됐다.

특히 정 대표는 교사의 정치 참여와 관련해 “페이스북 ‘좋아요’를 누르면 범법자가 되는 것은 후진적”이라며 “교사의 정치적 주권이 보장되도록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교원 정치활동 허용 및 선거 출마 시 휴직 보장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앞으로 최고위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분기별 또는 필요 시 상시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노동계와 여당 간 정책 협의 채널을 제도화해 노동현안에 대한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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