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가 협상 전환점 될 수 있다"며 협상 국면 긍정적 전망
비핵화는 '동결' 아닌 '중단' 개념 강조, 남북 관계 정상화는 특수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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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출입 통신사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5.9.30 (사진=연합뉴스)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한국이 요청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약 3,500억 달러 규모) 수용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연합뉴스, 뉴시스 등 국내 통신사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통화스와프를 제기한 것이긴 하지만, 미국의 과거 대응 전례를 보면 쉽지 않다"며 "통화스와프만 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필요 조건’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충분 조건’이 또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위 실장은 "지금까지 어려운 협상을 잘 끌어온 경험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크게 비관적이지는 않다"며 "맨 처음이 어려웠고 이후 잘 진행되다가 약간 헤매는 국면에 와 있지만, 다시 궤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내달 말 APEC 정상회의가 협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협상과 별도로 진행 중인 안보 패키지 협상에 대해서는 "국방비 증액부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원자력 협정까지 하나의 완결성을 이루고 있다"며 "현재 균형 상태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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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9.24 (사진=연합뉴스) |
한편 위 실장은 최근 대통령의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와 관련, 비핵화 논의에서 '동결(freeze)'보다 '중단(stop)'이라는 용어가 더 강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결은 그대로 놔두자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중단은 비핵화의 출발점으로 폐기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정상화의 종착점은 ‘특수관계 속 정상화’로 봐야 하며, ‘두 국가’라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며 "협상에서는 어느 파에 속하느냐보다 국익 최적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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