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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원장에 박범계 내정..."법사위원장 협상대상 아냐"
시사타파뉴스 2025.06.18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지 않기로 18일 확정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에 박범계 의원을 내정하는 등 사실상 내부 인선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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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인질' 국힘, 법사위원장 안 내놓으면 추경 협조 못한다?...내일 본회의도 불발
시사타파뉴스 2025.06.18
여야 원내대표는 18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신속 심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과 공석인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대해 추가 협상을 하기로 했다. 이제 막 양당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충돌을 자제하는 분위기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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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법 쿠데타 진압에 사활...조희대 청문회,형사소송법 개정안,릴레이 규탄 회견까지
시사타파뉴스 2025.05.07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했다.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청문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명칭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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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시사타파뉴스 2025.04.25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서울중앙지법은 25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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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긍심 차오른다' 이재명 연설..."작지만 큰 나라, 평범한 백성이 주인이 대접받는 '진짜 대한민국'"
시사타파뉴스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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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최상목, 계엄 후 휴대전화 "안 바꿨다"...증거 나오자 "바꿨다. 송구해"
시사타파뉴스 2025.04.16
국회 법제사법위워노히가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의 적절성,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팬관을 임명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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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 불가능...'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시사타파뉴스 2025.04.0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국회 법사위는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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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4·18 이후 대비에 사활 건 여야...尹탄핵이 '수 싸움' 필요한 사안이라니
이종원 2025.03.31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인 4월 18일까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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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선고 촉구 결의안, 野 단독 법사위 통과...내란정당, 차라리 안볼란다? 또 퇴장
이종원 2025.03.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신속 촉구 결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여당 의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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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찾은 이재명 "전두환 엄벌 못하니 군사반란 또 일어나"...반란 수괴 처벌 약속
이종원 2025.03.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요구했다.이 대표는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묘역을 찾아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국민이 맡긴 총과 칼로 국민을 향해서 찌르고 쏴서 수없이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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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찾은 국회 법사위,尹 파면 촉구 청원...극우들 방해 속에 기자회견
시사타파뉴스 2025.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청원서를 통해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최종심판이 지연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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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검법? 尹지지층 호소용 '친尹팔이'하는 내란 의원 누구?...윤상현 외 13명 공개
이종원 2025.03.15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윤석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과정 등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 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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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LIVE] - 1.법원행정처장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검찰 내부 즉시항고 시간은 금요일까지
시사타파뉴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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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내란 주체? 오동운 "공수처 모독 말라"...국힘, 尹구속한 공수처 집중 공격
이종원 2025.03.12
오동운 공수처장은 12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수사 행각을 벌인 것이 내란이 아니냐'고 하자 "저를 내란죄로 고발하신 걸로 아는데 말씀이 과하다"고 맞받았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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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황사 주의보', 전국 미세먼지 농도 급상승...대기질 "매우 나쁨"
시사타파뉴스 2025.03.12
전국이 황사로 뒤덮이며 대기질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목요일인 13일, 내몽골고원과 고비사막, 몽골 동쪽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급상승할 전망이다.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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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이뤄지나?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주장... 14일까지 즉시항고 가능
이종원 2025.03.12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구속취소와 관련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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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반발,항의로도 막지 못한...'명태균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시사타파뉴스 2025.02.26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명태균 특검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 및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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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에 국힘·재계 반발
시사타파뉴스 2025.02.24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이에 경제계가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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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만난 명태균 "언제 터뜨리느냐만 남았다"...황금폰·USB 실물공개
이종원 2025.02.22
공천 개입 의혹 등 일명 '명태균 의혹'의 당사자인 명태균 씨와 최근 만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의혹 관련 핵심 증거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 명태균 씨의 일명 '황금폰' 실물을 공개했다. 박범계 의원은 22일 낮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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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게이트' 수사 창원지검, 김건희 소환 조사 없었다...봐주기 수사?
이종원 2025.0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한 가운데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을 '지지부진한 수사'를 명목으로 질타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전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