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조희대 대법원장 “헌법은 재판 독립 보장”… 여권 사퇴 압박 일축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9.22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여권의 사퇴 압박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사법부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독립’이라는 단어를 다섯 차례, ‘헌법’을 여섯 차례, ‘국민’을 아홉 차례 반복하며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법관 개개인의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국제 콘퍼런스에서도 세종대왕의 법치 철학을 강조하며 “법은 백성의 권리 보장의 토대”라고 발언해 정치적 해석을 낳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대선 개입 의혹’ 긴급현안 청문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법관·전직 총리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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