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우원식,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조치 취할 것”...9인 체제 지연

"여의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국회의 논의과정 왜곡한 것"

▲ 31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하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2명만 임명한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며 “국회의장의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을 강조한 전임 (한덕수)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해 여야간 합의가 있었던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즉시 임명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 확인 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이 언급한 1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이다.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민주당이,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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