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정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공식화…정청래 ＂제헌절 전 통과＂

▲ 정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2026.6.25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 입장으로 확정하면서 검찰개혁 입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입법은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도 본격적인 입법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보완수사권을 불가역적으로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달라"고 밝히며 제헌절(7월 17일) 이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에 논의를 맡긴 데 대해 "지금까지 준비한 정부안은 무엇이었느냐"며 허탈감을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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