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6일 국감 개막…조희대 증언 공방에 사법·안보·민생 동시 시험대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언되자 법사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 위는 조 대법원장의 이석에 반대하며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든 규탄 팻말. 2025.10.13 (사진=연합뉴스)

2026년도 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 속에 6일 막을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도 국회의 검증에 응해야 한다며 출석을 압박하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정치적 압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개막 전부터 증언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군 경계태세와 주택·금융·노동·의료정책에 대한 검증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감은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25일간 진행된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성평등가족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 기준으로 대상 기관은 846곳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는 27일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정보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감사가 월말까지 이어진다. 

첫 격전지는 법사위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제출한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증언 요구가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고, 진행 중인 인사 사안과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국감 증언의 범위와 의무에 관한 논쟁으로 확대된 것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5일 대법원장이라는 지위가 증언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출석을 요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와 후속 법적 조치까지 거론했다. 다만 동행명령은 검토 대상으로 제시된 단계로, 이미 발부된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7대 불가론’을 내놓고, 다수 의석을 앞세운 증인 채택과 사법부 수장에 대한 출석 압박이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감시 권한과 사법부 독립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놓고 양측이 맞선 형국이다. 

실제 감사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어떤 자격으로 참석하고 어디까지 답변할지가 관건이다. 일반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과 기관장으로서 감사장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그동안 대법원 국감에서는 대법원장이 인사말 후 자리를 떠나고 법원행정처장이 질의에 답하는 방식이 이어졌다. 올해는 일반증인 채택으로 이 관행 자체가 충돌 지점이 됐다. 

사법 분야에서는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기관 개편도 검증 과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경찰 수사인력 이탈 대응을 올해 국감의 주요 질문으로 제시했다. 제도 개편 과정에서 사건 이관과 인력 재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그 부담이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방위에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전방 경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지난달 21일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수지 반보병지뢰로 최종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군은 북한에 사과와 지뢰 제거를 요구하고, 사고 원인이 된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 작전도 실시했다. 

국감에서는 북한의 지뢰 매설에 대한 대응과 함께 우리 군의 위험 판단과 작전 준비도 검증 대상이 된다. 지뢰 위험을 어느 수준까지 파악했는지, 병력 투입에 앞서 탐지 장비와 보호장구를 충분히 갖췄는지, 지휘·승인 과정이 적절했는지가 핵심이다. 전방 부대에서 확인된 실탄 미장착 상태의 이른바 ‘빈총 경계’ 역시 관리·감독 책임과 후속 조치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의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한다. 공급 확대 계획이 실제 입주로 연결되는 시점과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 사이에 간극이 있는지가 주요 검증 과제다. 정무위에서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플랫폼 정산 문제가 재발할 경우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가 충분한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따른 투자자 보호와 시장 변동성 관리는 적절한지가 논점으로 제시됐다. 

국토교통위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책임도 도마에 오른다. 신안산선 공사현장 사망사고와 GTX-A 삼성역 공사 과정의 철근 누락 등과 관련해 발주처·시공사·감리의 책임, 기존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사고 이후 내놓은 안전투자와 점검 약속이 현장의 작업 조건을 실제로 바꿨는지가 검증의 초점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 기준이 과제로 꼽힌다. 기업별 관세 위험을 정부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상시근로자 수를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분류가 실제 경영난과 지원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는지가 입법조사처의 점검 항목에 포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에서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반복되는 끼임·추락 사고, 노동감독 역량이 주요 과제다. 원청이 어느 범위까지 교섭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기준이 현장에서 예측 가능하게 적용되는지가 관심사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처리 부담이 지방 민간시설로 이전되는 문제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됐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지역·필수의료의 인력 부족과 소아응급의료체계가 핵심 현안이다. 입법조사처는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만으로는 지역에서 중증 소아환자의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병원과 센터의 지정 숫자를 넘어 실제 진료 인력, 전원 체계, 중환자 치료 역량이 확보됐는지를 확인하는 감사가 요구된다. 

개막 직전의 관심은 조 대법원장이 증언대에 설지에 쏠려 있다. 그러나 감사 대상 기관들이 답해야 할 질문은 출석 여부보다 넓다. 수사 지연을 줄일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위험한 작전을 누가 승인했는지, 반복되는 사고와 의료 공백을 어떤 예산과 일정으로 해소할 것인지가 남아 있다. 여야가 출석 공방을 넘어 책임자와 이행 시한이 명확한 개선책을 끌어낼 수 있을지가 이번 국감의 성과를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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