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박철우 공소청장 “보완수사 기능까지 사라져 착잡”…검찰청 폐지 첫 국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9 (사진=연합뉴스))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진 데 대해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 11개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청 폐지에 대한 소회를 묻자 “저 또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검찰이 과거 거악을 척결하는 국가 핵심기관으로 인식됐다며, 정치적 이유로 수사 기능을 분리했다면 장기간 검찰에 몸담은 간부들이 용퇴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박 청장은 “검찰 기능 가운데 직접 거악을 척결하는 기능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며 직접수사 기능 폐지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한 번 더 살펴 국민에게 부족함이 없는지 검토하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명칭까지 공소청으로 바뀐 점에 대해서도 착잡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청장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이 있는 만큼 언제까지가 될지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 제도 아래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국감은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이후 처음 열렸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제도 개편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는 공소청의 공소유지 기능과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어떻게 작동할지가 주요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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