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2차 내란＂ 한덕수·한동훈 대통령 권한 없다 ＂위헌통치＂ 일제히 비난

▲ 8일,긴급기자회견을 연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며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 안정에 집중하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한 한동훈-한덕수 담화문에 대해 "헌법상 불가능하다"면서 "한 대표는 권한이 없고, 한 총리는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책임총리제를 운운하는 것은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윤 대통령과 한 대표, 한 총리가 합의한다고 1분 1초도 위헌적인 통수는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에 대해선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라며 "핵심적 내란 가담 혐의자에게 내란 수습 총책을 맡길 순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를 향해선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 대표일 뿐"이라며 "어떤 헌법적‧법률적 권한고, 실질적‧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는 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고 현 시점에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 있다"며 "(한 대표) 본인 스스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고 계엄 체포 대상자 리스트에 오를 만큼 윤석열과의 신뢰관계가 취약하다"고도 꼬집었다.

지난 6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만난 것을 두고도 "내란 이후 내란 수괴와 가졌던 비공개 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한낱 대권 놀음으로 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윤석열의 살 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 상황에 대해 "내란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 수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를 즉각 소환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8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게시한 글 (출처=홍준표 페이스북)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한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 오너라.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건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 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 아니냐?"라며 한 대표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 그건 탄핵 절차 밖에 없다.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며 대통령 직무 배제를 주장한 한동훈 대표를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은 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 당원들이 당무를 맡겼을 뿐이다."라며 "맡긴 당무도 사감으로 운영하다가 대통령과 반목으로 탄핵 사태까지 왔으면 당연히 당대표도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 때도 당 대표는 사퇴했다."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사실상 탄핵사태가 아니냐? 더 혼란 오기 전에 너도 사퇴해라. 추경호보다 네가 더 책임이 있는데 추경호는 사퇴하는데 너는 왜 책임을 회피하냐?"라며 "야당과 담합할 생각 말고 사내답게 사퇴 하는게 책임정치다."라며 거듭 한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8일 한 대표와 한 국무총리가 12·3 내란사태 수습을 하겠다며 공동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을 “2차 친위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을 체포한 뒤에도 임기단축 논의는 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내란 수괴”라며 “신속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제 법무부 장관은 군사반란의 공동정범”이라며 이들을 탄핵소추하겠다고 밝혔다.

▲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 등 지도부 (사진=연합뉴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햐"고 반발하며 "모든 권력이 '한동훈'으로 부터 나오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허 대표는 "대통령이 권한을 특정 정당에 위임하는 것도, 그 정당대표가 대통령을 직무배제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헌법 어디에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헌법에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방법은 탄핵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투표조차 못 할 때 어디에 있다가 지금 와서 여론 장난하지 말고 사죄하라"며,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총리와 함께 담화를 발표하면 그것이 법이 되는 거냐"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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