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간인 무인기 북 침투에 이 대통령 첫 유감 표명… 제도 개선 지시

▲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민간인들의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처음으로 직접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부 차원의 공식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일부 민간인의 무모한 행동이 군사적 긴장을 초래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 들어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고, 여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된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의 사적 대북 도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전략상 필요에 따른 경우에도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가 벌어진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컸을 것”이라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관계 부처에는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무인기 제작업체 관련자 등 민간인 3명은 여러 차례 무인기를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까지 비행시키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를 도운 국정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을 향해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가 민간 차원의 대북 행위와 공식 국가 정책을 분명히 구분하며 한반도 긴장 관리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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