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尹 내각 ′집단 위증 게이트′ 터지나…특검 칼날, 한덕수·이상민에 최상목까지 ′사법처리 임박′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칼날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까지 겨누며,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향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들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한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위증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 한덕수, '계엄문건 몰랐다' 주장에…CCTV가 '반박'

특검팀은 최근 한덕수 전 총리를 위증 등 혐의로 입건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 청문회와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끝날 때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은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배치된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 자리에 놓인 계엄 문건까지 챙겨 나오거나, 대국민 담화문으로 추정되는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 전 총리가 사전에 계엄 선포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 이상민, '언론통제 지시 없었다'…소방청 관계자 진술은 '달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역시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오는 25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 특정 언론사(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에 대한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소방청 단전, 단수라는 단어가 적힌 쪽지를 본 기억이 있다"고 모순된 듯한 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검 조사 과정에서 소방청 관계자는 "허석곤 청장이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언론사를 단전·단수 할 수 있겠느냐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이 전 장관의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검은 23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소환해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 최상목, '접힌 쪽지' 증언…문건엔 '접힌 흔적 없어'

수사 선상에는 최상목 전 부총리도 올라 있다. 최 전 부총리는 국회 청문회에서 "옆 사람이 접힌 상태의 쪽지를 줬고, 계엄 관련 문건으로 인지했지만 무시하고 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에 제출된 실제 계엄 문건에는 접힌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 전 부총리의 증언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특검팀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핵심 국무위원들이 사전에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와 헌재에서 허위 진술로 진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어지면서 '계엄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