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김건희 석방 여부 27일 분수령…대법, 추가 구속영장 심문

▲ 법정 출석한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법원 심문이 오는 27일 열린다. 기존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별도 '매관매직' 사건을 통한 추가 구속 여부가 김 씨의 석방을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김 씨의 구속기간이 이달 31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28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으나,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관한 법리 판단을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최종 선고가 미뤄졌다.

쟁점은 명태균 씨가 제공한 무상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김 씨는 이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22일에도 전원합의체 심리를 이어가면서 구속 만기인 31일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별도로 진행 중인 매관매직 사건을 근거로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김 씨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고가의 귀금속을 받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수수하는 등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매관매직 사건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으며,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현재 대법원 2부가 상고심을 맡고 있다.

■ 박지원 “국민들은 김건희 석방될까 노심초사”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의 재판 진행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BBS 라디오 '아침저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씨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점을 지적하며 “요즘 사법부가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김건희가 내일모레 나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지금 사법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원합의체 회부는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심리하기 위한 절차이며, 재판 지연이 김 씨의 석방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오는 27일 심문에서 대법원이 추가 구속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된다.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지만, 발부되지 않고 다른 구속 근거도 없다면 기존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있다.

김 씨의 추가 구속 여부는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법률상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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