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최민희 “대통령 암살 모의 조작 의혹은 놔두고 시사타파 압수수색?”...김어준 “선택적 수사 아니냐”

최민희, 시사타파TV 이종원 대표 압수수색에 수사 형평성·언론 자유 침해 우려 제기.
“대통령 암살 모의 조작 의혹은 고발됐는데 압수수색했나”…경찰의 선택적 수사 의혹 제기.
김어준 “선택적 수사 아니냐”…공개 방송 관련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공정성 논란 확산.

▲ 2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이 시사타파TV 이종원 대표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의 형평성과 언론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뉴스공장 방송 화면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이 시사타파TV 이종원 대표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를 대통령 암살 모의와 연관 지은 조작 의혹 사건은 별다른 수사 진척이 알려지지 않은 반면, 전당대회 여론조사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는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최 최고위원은 2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시사타파TV 압수수색 문제를 언급하며 “더 큰 사건이 그와 관련해서는 댓글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라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이 언급한 사건은 시사타파TV 실시간 방송 채팅 내용을 조작해 이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암살 모의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 주장이 확산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소·고발이 제기된 상태다.

김어준 씨는 당시 사건에 대해 실시간 채팅을 캡처한 뒤 대통령 암살 관련 문구를 이용해 시사타파가 암살을 공모한 것처럼 모함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최 최고위원은 “이 조작 사건 다 고발돼 있거든요. 이건 그러면 압색했나. 이게 궁금하거든요”라고 반문했다.

김 씨가 “사건을 선택적으로 지금 수사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최 최고위원은 동의하며 수사 형평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최 최고위원은 특히 “이게 더 큰 사건이죠, 지금”이라며 해당 의혹 사건에서도 수사가 진척된다면 적어도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시사타파TV 이종원 대표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국민여론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시청자들에게 거주지와 연령 등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유도해 여론조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고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문제가 된 방송은 이 대표가 자택 스튜디오에서 혼자 진행한 공개 생방송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압수수색의 법적 필요성과 정치적 파장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2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시사타파TV 이종원 대표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의 형평성과 언론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민희 의원, 김어준 대표, 정필승 변호사 (사진=뉴스공장 방송 화면 갈무리)

정필승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시 관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사건의 성격상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정치권력의 의도가 개입된 압수수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법은 그 자체가 공정해야 되고 공정하게 보여야 되거든요”라며 수사기관의 조치가 국민에게 위축 효과를 줄 가능성을 지적했다.

최 최고위원은 언론 자유 문제도 강조했다.

그는 유튜브 방송 역시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언론 활동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게 지상파였으면 이렇게 쉽게 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을 언론 자유의 관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 역시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법적 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여당 대표가 지지층 성향의 방송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대통령 암살 모의와 연관 지은 허위정보 조작 의혹 사건과 전당대회 여론조사 업무방해 사건이 각각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사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다만 암살 모의 관련 조작 의혹 사건의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과 강제수사 실시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두 사건의 혐의와 증거 확보 필요성도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공개 방송에서 비롯된 업무방해 혐의로 언론사 사무실과 대표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만큼, 경찰이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범위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사기관의 공정성은 개별 사건의 적법한 처리뿐 아니라 유사한 의혹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신뢰에서 비롯된다. 이번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 역시 경찰이 수사의 필요성과 형평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