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특검, ′계엄 반대′ 김영호 소환…′침묵의 동조자′ 한덕수·박성재 정조준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0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7.20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을 구속 기소한 내란 특검의 칼날이 '계엄의 밤' 당시 침묵으로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국무위원들을 향하고 있다.

특검은 20일,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들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영호 "尹, 반대에도 강행"...결정적 진술 확보

특검은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영호 장관에게서 '계엄의 밤' 당시의 퍼즐을 맞출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갔더니 한덕수 당시 총리가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곧바로 "계엄이 선포되면 경제, 외교,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고, 이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을 만나 "한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다"며 만류했다.

하지만 윤석열은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보는 것과 장관들이 보는 것이 다르다"며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 특히 김 장관은 당시 함께 있던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은 계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 '침묵'을 사실상의 동조 또는 방조 행위로 보고 있다.

▲ 1일 국무총리 사퇴한 한덕수 (사진=연합뉴스)

'계엄 통제' 무력화한 尹…수사 칼끝은 '동조자'로

앞서 특검은 지난 19일 윤석열을 기소하면서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헌법상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계엄 통제장치'를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무력화한 것이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제 특검의 시선은 이 '무력화 과정'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방조한 인물들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의 명백한 위헌·위법적 행위 앞에서 반대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그 첫 번째 수사 대상이다.

▲ 2025.2.24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특검은 조태열 전 장관에 이어 김영호 장관까지 불러 조사하며, 반대했던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통해 당시 침묵했던 이들의 '방조 혐의'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나 소환 등의 방식으로 '계엄의 밤'에 대한 퍼즐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대한 1차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그 옆에서 헌법 파괴 행위를 막지 않고 방조한 '공범'들을 가려내는 2차 수사가 본격화된 셈이다. 특검의 칼끝이 누구를 먼저 겨누게 될지, 한덕수와 박성재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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