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유시민 “훗날 인간 이재명에게 미안할까 봐”...검찰개혁·인사·당무 개입까지 작심 비판

유시민 "이재명 정부, 지금 가는 길은 위험하다."
검찰개혁·인사·당무 개입까지 조목조목 비판.
"대통령을 흔들려는 게 아니라 미안해지기 싫어서 말한다."

▲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을 소개하며 검찰개혁과 당 운영을 둘러싼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캡처)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의 인사와 검찰개혁, 민주당 재편 움직임, 당내 선거 개입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거론하며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거나 정권의 실패를 바라는 발언이 아니라, 훗날 상황이 잘못됐을 때 침묵했던 자신이 ‘인간 이재명’에게 미안해지는 일을 피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유 작가는 14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최근 자신을 향한 비난과 조롱에 대해 “그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너무 걱정돼서 잠을 못 잤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공개 비판을 할지를 두고 주변 약 20명에게 의견을 물었고, 대부분은 “당신만 다친다”며 만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악마화되던 초기부터 대통령을 도왔던 한 인사가 “힘드시더라도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 말해 달라”고 요청해 발언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으면 결과가 좋아질 것 같았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침묵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증축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시도하는 듯”

유 작가는 현재 이 대통령이 단순히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는 수준을 넘어 당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계개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계개편을 건축에 빗대 세 단계로 구분했다.

‘증축’은 기존 민주당의 정체성과 구조를 유지하면서 외부 인재와 세력을 더해 외연을 넓히는 소규모 개편이다. ‘재건축’은 기존 민주당 일부를 허물고 다른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구성 요소를 결합해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중규모 개편이다. ‘재개발’은 민주당뿐 아니라 한국 정치판 전체를 다시 짜는 대규모 정계개편을 의미한다.

유 작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기존 당을 토대로 외연을 넓히는 ‘증축’이었지만,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노·친문 지지층, 조국 전 대표, 기존 민주진보 언론과 논객들을 하나의 낡은 세력으로 묶어 공격하는 움직임이 6개월 이상 이어졌다는 점을 들었다. 기존 민주당의 역사와 지지 기반 일부를 허무는 작업이 아니라면 이런 현상이 지속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유 작가는 정계개편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재건축도 재개발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현재 재건축해야 할 정도로 무너진 정당인지,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뒷받침했고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대중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 당을 허무는 방식의 개편을 추진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유 작가는 현재 방식으로 정계개편을 추진할 경우 “민주당도 엉망이 되고 진영은 폭발하며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인사 문제…“외연 확장용 인재인지 의문”

유 작가는 자신의 판단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와 발언, 검찰개혁 처리 방식 등 공개적으로 드러난 행위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출신 인사가 정부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보수나 중도 진영의 인재를 기용하는 외연 확장도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일부 인사가 정부의 외연을 넓히는 데 필요한 능력과 상징성을 갖췄기 때문에 발탁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인사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에서는 인사혁신처장 인사와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 관련 논란, 뉴라이트 성향 인사 기용 문제 등이 사례로 언급됐다. 유 작가는 “왜 저 사람을 데려오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이 수긍할 만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존 진영 인사에게만 자리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며, 정부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재를 폭넓게 등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연 확장에 필요한 ‘산토끼’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지층을 공격하거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를 데려온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검찰개혁 지연…“대통령 의지와 무관하다고 설명하기 어려워”

유 작가가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대목은 검찰개혁이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했다면 집권 1년이 지나도록 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정부가 두 차례 내놓은 중수청·공소청 관련 입법예고안은 대통령의 승인 없이 마련될 수 없으며, 검찰의 권한을 일부 남기는 정부안 역시 대통령의 판단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유 작가는 국민 반발이 커지자 중수청법 등의 독소 조항이 수정됐지만, 이후 국무총리실이 장기간 운영한 태스크포스가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고 활동을 사실상 접은 것도 대통령의 결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사회적 약자와 민생범죄 등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법안을 발의한 것 역시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고 움직인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이 취임 후 경찰 권력 비대와 수사 공백 등을 우려해 공약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문제는 판단을 바꿨다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했다는 것이다.

유 작가는 “공약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보니 이런 문제가 있어 제한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면 본인이 책임 있게 국민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고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등에게 논란을 맡긴 것은 책임정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두고 “욕먹을 일은 아랫사람에게 시키고 인기를 얻을 일은 자신이 하는 마키아벨리식 통치술”이라고 표현했다.

노무현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나 이라크 파병과 비교하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유 작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은 당초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뒤집은 사안이 아니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논란이 큰 정책을 추진할 때 직접 국민 앞에 나와 필요성과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개혁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약속했던 핵심 공약인데도, 방향 전환 여부와 이유를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 유시민 작가가 14일 '매불쇼'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과 당 운영 방향 등을 비판하며 "대통령을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캡처)

서울시장·국회의장·당대표까지…‘명픽’ 개입 비판

유 작가는 대통령이 당과 국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배치하려는 모습도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부각해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도 일부 후보가 스스로 ‘명픽’을 내세운 상황을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한 뒤 국회의장에 선출된 과정 역시 대통령의 의중이 영향을 미친 사례로 해석했다.

당대표 선거를 두고도 대통령이 정청래 후보에게 직접 불출마를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김민석 전 총리를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부각했고 친명계 인사와 논객들이 정 후보의 불출마를 일제히 요구한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선호가 반영된 ‘명픽’ 정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러한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성실하고 유능하게 국정을 수행해 집권당에 도움을 줘야 하며, 당내 공천과 지도부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성 친명 활동…“혐오 조장이 기본 방식”

유 작가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일부 친명 지지층의 정치 방식도 정부와 민주당을 위험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대통령 취임 이후 일부 온라인 지지층이 자신들이 제거하고 싶은 정치인과 지지세력을 향해 혐오와 조롱을 확산해왔다고 평가했다.

방송에 출연한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2024년부터 친노·친문 세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공격이 강하게 이어졌으며, 민주당 정치인들도 이를 모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유 작가는 이런 공격이 장기간 방치된 뒤 최근 정치권에서 “양쪽 모두 그만하라”는 식의 양비론으로 처리된 점도 비판했다.

그는 과거 ‘친명’이라는 완장을 찬 이들이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자의적으로 ‘반명’ 딱지를 붙이고 모욕하거나 배제하는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방송에서도 대통령이 온라인 정치와 SNS에 밝은 인물인 만큼 이러한 현상을 모를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기존 민주당의 역사와 지지 기반을 공격하는 행위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점도 당 재건축·재개발 구상에 대한 의심을 키우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잘못된 길 아닌 위험한 선택…실패할 가능성 크다”

유 작가는 자신의 발언이 대통령의 선택 자체를 무시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길을 선택했고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한다”며 “다만 그 선택이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매우 위험하며,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관련 사안을 몰라서 그런 길을 택했다고 보지도 않았다.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선택했을 것이므로, 자신이 직접 대통령을 만나 설득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유 작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책 자문이나 의견을 요청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은 참모나 선거운동원, 정부 관계자가 아니라 공론장에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지지했던 비평가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통령 개인에게 조언하기보다 시민에게 자신이 관찰한 현실을 알리고, 국민이 상황을 판단해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결국은 국민이 한다”며 검찰개혁 완성과 합리적인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현재 벌어지는 일을 사실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훗날 인간 이재명에게 미안하지 않기 위해”

유 작가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부정하거나 과거의 지지를 철회한 선언도 아니었다.

방송에서는 유 작가가 과거 이 대통령이 정치적 공격을 받을 때 해명할 기회를 제공했고, 구속 위기에 놓였을 때는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말고 옥중 결재와 옥중 출마까지 각오하며 버텨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응원했던 장면도 소개됐다.

유 작가는 자신이 이 대통령을 위해 말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향해 비평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대통령이 걱정돼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그의 문제 제기는 정권의 실패를 희망해서가 아니라, 위험을 인식하고도 침묵한 뒤 훗날 ‘인간 이재명’에게 미안해지는 상황을 피하려는 경고에 가깝다.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 이를 단순히 “대통령 흔들기”나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하는 공격이냐”고 규정한 것은 유 작가가 제시한 검찰개혁 지연, 인사 논란, 당내 선거 개입, 민주당 재편 방식 등 구체적 문제의식에 답하지 않은 정치적 반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 작가의 분석과 전망이 옳은지는 향후 정치 과정에서 검증될 문제다. 그러나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면 비판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과,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위험을 공개적으로 경고해야 한다는 주장은 구분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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