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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재판 시작…불법 계엄 방조 혐의 법정 공개
시사타파뉴스 2025.10.17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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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드러난 내란 현장…박성재 전 장관, 오늘밤 구속기로
이종원 2025.10.14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14일) 구속 여부의 갈림길에 섰다.박 전 장관은 당시 윤석열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비상계엄 과정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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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기소...김건희에 명품·권성동에 정치자금 등 4개 혐의
시사타파뉴스 2025.10.10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통일교 자금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에게 흘러들어간 정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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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는 있고, 변호인은 없다…윤석열 부부의 구치소 추석
시사타파뉴스 2025.10.06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첫 추석을 보냈다. 부부가 동시에 수감된 상태에서 명절을 맞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서, 김건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각각 구속 상태로 추석을 보내며,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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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연속 불출석 윤석열, 내란특검 재판 첫 중계 신청...내일 22차 공판에 관심
시사타파뉴스 2025.10.01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윤석열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재판 중계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2일 예정된 22차 공판은 윤석열의 재구속 이후 12회 연속 불출석으로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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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윤석열 수감 불만에 “구치소는 호텔 아냐” 질타
시사타파뉴스 2025.10.0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윤석열이 구치소 수감 중 인권침해를 호소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는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곧 투룸 배정과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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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근’ 이종호, 첫 재판서 금품 수수 혐의 전면 부인
시사타파뉴스 2025.09.23
김건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사건 관련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이 제기한, 이정필 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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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외압’ 핵심 연루 박진희 전 보좌관, 결국 직무정지
시사타파뉴스 2025.09.05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연루자인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현 육군 56사단장)이 5일 직무정지됐다. 육군은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56사단장 소장 박진희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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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前 총리 내일 2차 소환…'사후문서·위증' 혐의 조사
시사타파뉴스 2025.08.18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19일 오전 9시 3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한 전 총리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공식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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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23분 '모르쇠' 일관한 김건희...특검, '추가소환' 건너 뛰고 '영장' 치나
시사타파뉴스 2025.08.06
김건희가 "성실히 조사받겠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조사실 문턱을 넘자마자 '모르쇠'로 일관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특검 포토라인에 선 김건희가 7시간 23분간의 조사에서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영상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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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억 주가조작' 삼부토건 경영진 재판행...김건희 특검 '첫 기소'
이종원 2025.08.04
김건희 특검의 칼날이 마침내 '기소'라는 결실을 맺었다. 특검은 4일,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를 이용해 36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등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 출범 한 달 만의 첫 기소다.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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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 소환 거부' 윤석열에 체포영장 발부…수사 거부 '꼼수' 안 통했다
시사타파뉴스 2025.07.31
결국 법원이 칼을 뽑았다.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요구를 두 차례나 묵살하며 버티던 윤석열에 대해 법원이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라는 신분을 방패 삼아 조사를 회피하려던 '꼼수'가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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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명태균 수사 때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민주, 심우정 공수처에 고발 "내란 수사 직무유기"
시사타파뉴스 2025.06.16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당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 총장은 사건과 관련한 통화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16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심 총장과 김 수석이 명태균 의혹 수사가 시작됐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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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이상민은 이미 출금
시사타파뉴스 2025.05.27
경찰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조사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이달 중순쯤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6일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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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윤석열 '내란 재판' 5차 공판기일...공개 출석, 통제 및 보안 강화
시사타파뉴스 2025.05.25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일(26일)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석열은 지난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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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석열, 첫 지상 출석...'사과나 입장 표명 없이' 법정으로 쏙
이종원 2025.05.12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이 12일 법원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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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 메이커' 尹 "계엄령은 칼...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주장
시사타파뉴스 2025.04.21
윤석열이 21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해 "계엄이란 건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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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는 피고인 윤석열' 국민 앞 공개...지귀연 '촬영 허가', 비공개 출석 허용 여부는 내일 공지
시사타파뉴스 2025.04.17
법원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촬영을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윤석열의 법정 내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윤석열의 첫 공판기일 때 법정 촬영을 불허해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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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언 쏟아낸 尹 "내 계엄은 평화 계엄, 이재명 월담은 '쇼'"...모든 혐의 전면 부인
시사타파뉴스 2025.04.14
민간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윤석열이 내란 혐의 재판에서 망언을 쏟아내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윤석열은 국회 봉쇄와 관련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다 들어갔고 엄연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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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받는 피고인 '내란수괴' 윤석열, 첫 정식 형사재판 시작...노출 없이 입장
이종원 2025.04.14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형사재판이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9시59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