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 직원 마약 밀수 개입 ‘사실무근’… 백해룡 외압 의혹도 무혐의 결론
- 시사타파뉴스 2025.12.09
- 서울동부지검 정부합동수사단이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제기한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가담 및 수사 외압’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수사단은 세관 공무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최초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관련자들 ...
- 윤석열 ‘구속 연장’ 23일 심문…평양 드론작전 일반이적 혐의 본격 심리
- 시사타파뉴스 2025.12.01
- 법원이 내년 1월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윤석열의 추가 구속 여부를 이달 23일 심문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은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은석 특검팀에 기소된 상태다.서울 ...
- 법원 “문다혜 지원자료, 공소와 무관”…검찰의 발대한 증거 제출 제한
- 시사타파뉴스 2025.11.25
-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25일 검찰이 제출한 ‘문다혜 지원’ 관련 증거 일부를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기각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무관증거와 재판 지 ...
- 김예성 횡령 사건서 특검 제동? 재판부 “인지 경위 명확히 하라”
- 시사타파뉴스 2025.11.21
-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횡령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게 범죄 인지 경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특검의 기소 근거부터 사건의 성격까지 다시 짚어달라고 주문하면서, ...
- 최상목 증언 “계엄 말렸지만 윤석열은 이미 결정...한덕수는 침묵했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17
- 12·3 비상계엄 기획의 핵심 경위를 둘러싼 재판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당시 윤석열의 의지를 직접 드러내는 증언을 내놓으며 계엄 선포가 사전에 준비된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정황이 다시 확인됐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
- 박성재·황교안, 구속 갈림길…‘내란’ 수사 분수령
- 이종원 2025.11.13
- 불법 계엄 선포 및 내란 관련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3일 나란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두 사람의 신병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박 전 장관은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
- 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보고·27일 표결 합의...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
- 이종원 2025.11.11
- 여야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현장에 ...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재판 시작…불법 계엄 방조 혐의 법정 공개
- 시사타파뉴스 2025.10.17
-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
- CCTV로 드러난 내란 현장…박성재 전 장관, 오늘밤 구속기로
- 이종원 2025.10.14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14일) 구속 여부의 갈림길에 섰다.박 전 장관은 당시 윤석열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비상계엄 과정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4 ...
-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기소...김건희에 명품·권성동에 정치자금 등 4개 혐의
- 시사타파뉴스 2025.10.10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통일교 자금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에게 흘러들어간 정황 ...
- 바나나는 있고, 변호인은 없다…윤석열 부부의 구치소 추석
- 시사타파뉴스 2025.10.06
-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첫 추석을 보냈다. 부부가 동시에 수감된 상태에서 명절을 맞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서, 김건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각각 구속 상태로 추석을 보내며, 일반 ...
- 12회 연속 불출석 윤석열, 내란특검 재판 첫 중계 신청...내일 22차 공판에 관심
- 시사타파뉴스 2025.10.01
-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윤석열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재판 중계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2일 예정된 22차 공판은 윤석열의 재구속 이후 12회 연속 불출석으로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 ...
- 정성호 법무장관, 윤석열 수감 불만에 “구치소는 호텔 아냐” 질타
- 시사타파뉴스 2025.10.01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윤석열이 구치소 수감 중 인권침해를 호소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는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곧 투룸 배정과 배 ...
- ‘김건희 측근’ 이종호, 첫 재판서 금품 수수 혐의 전면 부인
- 시사타파뉴스 2025.09.23
- 김건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사건 관련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이 제기한, 이정필 씨에게 ...
- ‘채 상병 외압’ 핵심 연루 박진희 전 보좌관, 결국 직무정지
- 시사타파뉴스 2025.09.05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연루자인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현 육군 56사단장)이 5일 직무정지됐다. 육군은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56사단장 소장 박진희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 ...
- 내란특검, 한덕수 前 총리 내일 2차 소환…'사후문서·위증' 혐의 조사
- 시사타파뉴스 2025.08.18
-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19일 오전 9시 3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한 전 총리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공식화 ...
- 7시간 23분 '모르쇠' 일관한 김건희...특검, '추가소환' 건너 뛰고 '영장' 치나
- 시사타파뉴스 2025.08.06
- 김건희가 "성실히 조사받겠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조사실 문턱을 넘자마자 '모르쇠'로 일관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특검 포토라인에 선 김건희가 7시간 23분간의 조사에서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영상녹화 ...
- '369억 주가조작' 삼부토건 경영진 재판행...김건희 특검 '첫 기소'
- 이종원 2025.08.04
- 김건희 특검의 칼날이 마침내 '기소'라는 결실을 맺었다. 특검은 4일,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를 이용해 36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등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 출범 한 달 만의 첫 기소다. 소 ...
- 법원, '특검 소환 거부' 윤석열에 체포영장 발부…수사 거부 '꼼수' 안 통했다
- 시사타파뉴스 2025.07.31
- 결국 법원이 칼을 뽑았다.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요구를 두 차례나 묵살하며 버티던 윤석열에 대해 법원이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라는 신분을 방패 삼아 조사를 회피하려던 '꼼수'가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
- 심우정, 명태균 수사 때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민주, 심우정 공수처에 고발 "내란 수사 직무유기"
- 시사타파뉴스 2025.06.16
-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당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 총장은 사건과 관련한 통화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16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심 총장과 김 수석이 명태균 의혹 수사가 시작됐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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