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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증언대 오른 최상목·이상민…김건희 6차 공판 병행
시사타파뉴스 2025.11.05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6차 공판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에는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구속 중인 이상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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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CCTV 20분 공개…한덕수, 위증 일부 인정·내란 방조 부인
시사타파뉴스 2025.10.13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조사가 법정에서 중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총 32시간 분량의 CCTV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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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한덕수 첫 재판…법원, 대통령실 CCTV 빼고 중계
시사타파뉴스 2025.09.30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정식 재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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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즉각 조치...이완규·함상훈 지명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시사타파뉴스 2025.04.08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으로 즉각 반발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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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측 "인용 안될 것, 대국민담화부터"...직무 복귀 준비하는 내란공범
이종원 2025.03.23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가를 헌법재판소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총리실은 모든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매뉴얼에 기반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 복귀를 대비하는 셈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은 통상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