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12·3 내란 사태 친위쿠데타 언급…“민주 경찰로 헌법과 국민 수호” [전문]
- 시사타파뉴스 2025.10.21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천명하며, 지난해 12·3 내란 사태 당시 일부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한 점을 언급했 ...
-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반발하며 복귀 요구
- 이종원 2025.10.01
-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30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업무 분리 법안 통과로 특검 업무의 ...
- "굿바이 앤 씨유. 법치는 죽었다"...이진숙, 마지막 퇴근길 쇼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실상 마지막 퇴근길을 맞이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내일(10월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에 따라 자동 면직이 확정된 상태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
- 김병기 “배임죄 폐지, 당정 기본 방향”…재계 숙원 속 논란 불가피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 판단을 지나치게 범죄화해온 기존 법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당정 협의 ...
- 정청래 “대선 개입 의혹, 궤변 말고 출석해 해명하라”...조희대 청문회 거부에 민주당 맹비난
- 이종원 2025.09.29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도 하늘 아래,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정 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다 ...
- 국정 전반 재편 신호탄, 본회의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 이종원 2025.09.26
-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24시간에 걸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끝에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의 천 ...
-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검찰청은 내년 9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
- 정청래 “1인 1표 개혁, 올해 안 마무리”…“억울한 컷오프 없애 공정경선 보장”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올해 안에 1인 1표 당원주권 개혁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공정한 경선 제도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
- 국민의힘, 여당 독주 막는다며 4박5일 필리버스터 돌입...입법 지연 우려
- 시사타파뉴스 2025.09.25
- 국민의힘이 25일부터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연계된 쟁점 법안을 대상으로 최소 4박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검찰청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금융위 재편 등 핵심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 정치적 계산 ...
- 한동훈, 법원 소환 불응 후 전국 투어 돌입…“조희대 숙청 시도는 탄핵 사유” 주장
- 시사타파뉴스 2025.09.23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의 23일 증인 소환에 불응하고, 장기간 전국 순회 일정에 들어갔다. 그는 22일 밤 경남 거제의 폐조선소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향후 열흘 단위로 전국 주요 지역을 돌며 시민들과 청년들 ...
-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검찰청 폐지·중수청·공소청 신설, 기재부 분리 등
- 시사타파뉴스 2025.09.22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경제 부처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전원 퇴장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
- 이재명 대통령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앨 순 없어"…검찰개혁 '1년 내 제도화' 의지 표명
- 이종원 2025.09.11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순 없다. 장은 먹어야 하니 구더기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 한다"고 발언하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이는 검찰청 폐지 및 완전한 ...
-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 시사타파뉴스 2025.09.08
- 이재명 정부가 7일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9부·3처·20청·6위원회’에서 ‘19부·6처·19청·6위원회’로 조정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이 요 ...
- 노만석 “검찰 잘못” 인정했지만, 개혁 방향엔 모호한 답변...회피성 반성
- 시사타파뉴스 2025.09.08
-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8일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우회적으로 위헌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모든 ...
- 임은정 ‘보완수사 폐지’ 주장 파장…검찰·학계 “위험한 발상” 맹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09.06
- 임은정 지검장의 '보완수사 폐지' 주장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용기 있는 발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의 권한 남용과 수사 지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의 의 ...
- '노란봉투법' 주자마자 '배임죄 폐지'…與, 노동계 이어 재계와도 '빅딜'?
- 시사타파뉴스 2025.09.03
-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통과시킨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재계의 오랜 숙원인 '배임죄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균형 맞추기'라는 평가와 함께, 자 ...
- 고교학점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교사·학생·학부모가 외면하는 제도, 폐지하라! [김용택 칼럼]
- 김용택 위원 2025.08.31
-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지난 7월 학부모 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학부모의 90%가 고교학점제 운영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학생의 61%, 학부모의 93%는 “고등학교 시기에 진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이르다 ...
- 윤석열표 '경찰 장악' 상징 경찰국...3년 만에 '불명예 퇴장'
- 시사타파뉴스 2025.08.25
-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 장악' 논란의 핵심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신설 3년 만에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행정안전부는 25일, 경찰국을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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