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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주자마자 '배임죄 폐지'…與, 노동계 이어 재계와도 '빅딜'?
시사타파뉴스 2025.09.03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통과시킨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재계의 오랜 숙원인 '배임죄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균형 맞추기'라는 평가와 함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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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교사·학생·학부모가 외면하는 제도, 폐지하라!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8.31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지난 7월 학부모 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학부모의 90%가 고교학점제 운영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학생의 61%, 학부모의 93%는 “고등학교 시기에 진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이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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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경찰 장악' 상징 경찰국...3년 만에 '불명예 퇴장'
시사타파뉴스 2025.08.25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 장악' 논란의 핵심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신설 3년 만에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행정안전부는 25일, 경찰국을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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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에 갇힌 검찰, 77년 만의 '폐지' 수순…李, '총장 임명 보류'로 尹사단 숨통 끊었다 [심층분석]
시사타파뉴스 2025.08.22
"곧 철거할 건물에 관리소장을 임명하는 바보가 어디 있는가."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21일 '심층분석'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을 의도적으로 보류하는 것은 '검찰독재'의 숨통을 끊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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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검찰청 삭제' 정부조직법 9월 처리 합의…공소청 신설 등은 연말까지 논의
시사타파뉴스 2025.08.22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1단계로 '검찰청'을 정부 조직에서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고, 2단계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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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유일한 '교장 자격증제', 폐지해야 한다...'공모교장제' 전면 시행해야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8.10
벌써 7년 전의 일이다. 2018년 1월 5일, 하윤수 당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회장이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나쁜 정책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무자격 교장공모 전면 확대 폐지’를 청원했던 일이 있다. 교총 회장이 청원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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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체 시동...민주, 검찰개혁법안 발의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이종원 2025.06.12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검찰청은 폐지하고 검찰이 가진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게 골자다.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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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논란의 '자백' "김어준 '다시 돌아올거야' 발언이 TBS 폐지 불 질러"
시사타파뉴스 2025.06.11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관련 질의에 김어준씨가 '나 다시 돌아올 거야'라고 한 것이 TBS 서울시 지원 중단을 비롯한 폐국 흐름에 불을 지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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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사전투표 "관리 부실 일어날 수 있지만 투표 안하면 더 큰 문제라"
시사타파뉴스 2025.05.29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사전투표를 안해버리면 전체 투표율이 낮아져 우리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제가 먼저 투표했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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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도전? 나경원 '전쟁 선언' "제 2의 6·25·건국전쟁...이재명 꺾겠다"...1년 내 '자체 핵무장'
이종원 2025.04.11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1일 "위험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로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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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추진에 이재명 "빨리 하자, 하면 되지"
시사타파뉴스 2025.03.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해 배우자 상속세 폐지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는 여당 방침에 "빨리 하자"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촉구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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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전투표 없애야"...선관위 때리기 동참
시사타파뉴스 2025.03.0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에서는 곰팡이가 쉽게 자란다"라고 지적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 구석구석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 없도록 커튼을 열어젖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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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尹 출당 안 시켜, 부정선거 조사 필요"...내란수괴와 끝까지 함께
이종원 2025.02.06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윤석열 출당에 반대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켰다고 단절됐나"라고 반문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 일각에선 쇄신하려면 윤석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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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기회균등...헌법엔 있지만 현실엔 없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2.05
‘교육의 기회균등’은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우리 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모든 국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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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과 '반도체법' 토론
이종원 2025.02.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3일 직접 좌장을 맡아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를 주최할 예정이다. 관건은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예외’ 조항인데, 환영하는 산업계와 달리 노동계가 크게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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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협정 재검토·전기차 보조금 폐지...'바이든 지우기' 무더기 서명
시사타파뉴스 2025.01.2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한국 경제에 ‘폭풍’을 일으킬 만한 의제를 쏟아냈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사에서 자신이 시행할 행정명령에 대해 밝힌 뒤 ‘캐피털원 아레나’와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로 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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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 1.미치광이 윤석열은 사형이 답이다. 2.독재의 잔재 경호처 해체해야 [LIVE]
시사타파뉴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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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상법개정 설레발치더니 "반대", 이재명 "반드시 해낸다"
이종원 2024.11.2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재계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이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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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법개정안 당론 채택...'금투세 폐지' 사실상 연계
시사타파뉴스 2024.11.15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세우며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핵심 내용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때 독립이사(사외이사)를 3분의 1 이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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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법 개정으로 주식시장 정상화 하겠다"
시사타파뉴스 2024.11.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에 나서는 것과 관련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의 지금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어루만지고 회복할 수 있는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