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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여가부 후보자 "핏해자는 피해자...다른 용어 적절치 않아"...청문회
시사타파뉴스 2025.09.04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의 파상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도, 과거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는 "처절히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피해호소인'과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등 아픈 과거를 후벼 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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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교사·학생·학부모가 외면하는 제도, 폐지하라!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8.31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지난 7월 학부모 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학부모의 90%가 고교학점제 운영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학생의 61%, 학부모의 93%는 “고등학교 시기에 진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이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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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눈물' 닦아줄 김현정표 「자본시장법」…'경영권 프리미엄' 대주주 독식 막는다
시사타파뉴스 2025.08.30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소액주주들은 소외됐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법안은, 대주주가 독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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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수감' 끝…尹, 수갑에 전자발찌까지 채워져 병원 진료, 단독 접견실도 '박탈'
시사타파뉴스 2025.08.16
'황제 수감' 논란에 휩싸였던 윤석열의 '특별대우'가 마침내 끝났다. 법무부가 15일, 윤석열에게 제공되던 구치소 내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시키고, 외부 병원 진료 시에는 수갑과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는 등 '특혜 차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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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리 완결판 김건희, 반드시 구속돼야"…혁신당 "권력남용 집합체"
이종원 2025.08.12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김건희를 향해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야권은 "김건희의 혐의는 권력형 비리의 완결판"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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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갈 길이 멀다. 헌법에는 평등 사회, 현실은 차별공화국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11.12
■ 대한민국은 평등한 사회인가 균등한 사회인가평등한 사회가 좋은가, 균등한 사회가 좋은가. 대한민국은 평등한 사회인가 균등한 사회인가. 평등과 균등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회적 의미와 추구하는 바는 확연히 다르다. 두 개념을 놓고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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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부자가 8년 더 오래 산다. 건강까지 불평등, 심각"
서희준 2024.10.15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을 뜻하는 ' 건강수명 ' 이 소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15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