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개미 눈물′ 닦아줄 김현정표 「자본시장법」…′경영권 프리미엄′ 대주주 독식 막는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김현정 의원실)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소액주주들은 소외됐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법안은, 대주주가 독식해 온 '경영권 프리미엄'을 모든 주주가 함께 나누도록 제도화해, '개미'들의 눈물을 닦아줄 핵심 민생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주주만 '잭팟', 개미는 '쪽박'…불공정 M&A 시장에 '철퇴'

그동안 국내 M&A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정보 불균형'과 '이익 독식' 구조였다. 기업이 팔려나갈 때, 대주주는 경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주가보다 훨씬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팔아치우는 반면, 소액주주들은 이런 기회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주가 하락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불공정 구조에 철퇴를 내린다. 앞으로 특정 기업의 지분을 25% 이상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하는 기업은, 남아있는 모든 소액주주들의 주식까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공정한 가격으로 사들이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투기장 아닌 공정한 시장으로"…'주주평등' 시대 연다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은 대주주 중심의 불공정 구조로 소액주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무공개매수제도는 모든 주주는 평등하다는 원칙을 구현하는 핵심 장치이자,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가는 길목에서 우리 주식시장은 이제 투기장이 아닌,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한 대체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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