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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대신 자체 조치…대법,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 설치
김현정 2025.12.18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전담해 심리하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신속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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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족 반발 속 박진경 유공자 지정 논란…대통령 직접 취소 검토 지시
이종원 2025.12.15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가폭력 책임자에 대한 예우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가보훈부가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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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당원 주권시대 열겠다”
김현정 2025.12.14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사법개혁을 완수하고 ‘윤석열 내란’을 확실히 종식할 선봉장이 되겠다”며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밝혔다. 그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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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의총서 내란재판부법 손질…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위헌 시비 최소화"
시사타파뉴스 2025.12.0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두고 “위헌 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법안 수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정 논의를 진행한다.정 대표는 최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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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광장’ 다시 모인 시민들… 경호 우려에 이재명 대통령 불참
시사타파뉴스 2025.12.0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은 다시 한번 대규모 장외 집회와 맞불 집회가 뒤섞이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초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참석을 예고했으나, 현장 과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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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1년… 군 지휘부 대상 인적 청산 현실화
이종원 2025.12.03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군 지휘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쇄신과 인적 청산을 공식화했다. 안 장관은 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위헌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명령에 따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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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가폭력범죄,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책임 묻겠다…공소시효 배제 재추진”
시사타파뉴스 2025.12.02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의 정치개입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종교단체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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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만에 깨는 침묵…국회프락치조작사건 재심 콘서트 열린다
시사타파뉴스 2025.11.16
‘국회프락치조작사건’ 재심을 위한 콘서트가 18일 국회에서 열린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 76년 만에 이 사건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시민사회와 예술계가 함께 만드는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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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수부 부산 시대 연다”…정청래, 특별법·북극항로 연내 입법 약속
시사타파뉴스 2025.11.15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부산을 찾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과 북극항로 구축 지원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구축과 가덕신공항 추진 등 지역 현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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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황교안·박성재 영장 기각에 강력 반발…법원·검찰 개혁 촉구
시사타파뉴스 2025.11.1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서영교 의원은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정청래 대표는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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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장동 항소 자제 반발, 정치검찰의 항명…尹·김건희 땐 왜 침묵했나”
시사타파뉴스 2025.11.1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자제 방침에 반발한 검찰을 향해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정면으로 겨냥했다.“尹·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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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란 가담자 조사' TF 승인..."특검 의존 말고 정부 독자 추진"
이종원 2025.11.12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가담 또는 협조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승인했다. 이는 형사 처벌 대상 외에도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정부가 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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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투자' 9천억 회수 불확실…국정감사서 뭇매
시사타파뉴스 2025.10.25
국민연금이 24일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투자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호된 질타를 받았다. 국민연금은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6,121억 원을 투자했으며,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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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개혁 굴하지 않고 전진… 실패하면 李정부 성공 없다”
시사타파뉴스 2025.10.1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개혁에 전진해야 한다”며 “이번에 실패하면 민주주의 회복도, 대한민국 정상화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도 없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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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첫 국감, 여야 정면충돌 예고...“내란 청산” vs “실정 심판”
시사타파뉴스 2025.10.09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이번 국감을 두고 ‘윤석열 내란 청산’과 ‘이재명 정부 실정 심판’이라는 상반된 기조를 내세우며 정면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정부의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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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족인 북한은 주적이고 일본은 왜 우방인가...역사와 현실의 모순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9.28
일본은 우방으로, 북한은 적으로 규정된다. 그것도 단순한 적이 아닌 ‘주적’이다. ‘주적’이란 문자 그대로 ‘주된 적’을 의미한다. 주적 개념은 국방의 상대, 즉 국가를 위협하는 주된 세력을 명시해, 누구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하는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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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국민의힘 극우 부흥회, 민주주의 위협…국회 3대 특위 설치로 내란 청산”
시사타파뉴스 2025.09.22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 회의에서 “개혁 5당(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 내란 청산과 극우 소멸을 위한 국회 3대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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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서 '내란 청산' 시대정신 선언…대한민국 미래 여는 '진정한 보수' 촉구!"
시사타파뉴스 2025.09.09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오늘(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청산'을 대한민국 발전의 시대정신으로 선언하며, 과거의 악행과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과거와 결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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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혁명 106주년… 친일 잔재 청산, 언제 그칠까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9.07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습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광복절을 맞아 한 기념사다. 그는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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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워크숍 결의 "'내란 끝장'내고 '민생' 살린다"…'이재명 정부 성공'에 '올인'
시사타파뉴스 2025.08.29
9월 정기국회의 막이 오르기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당·정·대' 핵심 인사들을 총망라한 워크숍을 열고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살신성인의 각오로 헌신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