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李 정부 첫 국감, 여야 정면충돌 예고...“내란 청산” vs “실정 심판”

13일 개막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여야 전면전 예고
- 법사위·과방위·전산망 사태 등 주요 상임위에서 충돌 예상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이번 국감을 두고 ‘윤석열 내란 청산’과 ‘이재명 정부 실정 심판’이라는 상반된 기조를 내세우며 정면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정부의 내란 및 국정 농단 잔재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12·3 계엄 사태, 김건희 특검, 해병대 순직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책임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위한 국감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남긴 무능과 불공정의 흔적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국정 난맥이 드러났다”며 반격에 나섰다.

경제 불안, 외교 혼선, 안보 공백 등을 지적하며 “정권 실정을 낱낱이 밝히는 ‘민생 국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과방위 등 핵심 쟁점 부상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최대 쟁점 상임위로 꼽힌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배경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흥구 대법관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대법관 증원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법관 징계제 강화 등 사법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및 석방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집중될 전망이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내란 사태 관련 의혹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직무상 비공개 인사를 대상으로 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한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경제·민생 분야 쟁점도 확대

행정안전위원회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다룬다. LG CNS와 관련 부처의 관리 책임 및 시스템 이중화 미비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교착, 내년 기재부 분리 개편 문제 등이 논의된다.
정무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 해킹, 대기업 하청 문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올해 국감에는 총 200여 명의 기업인 증인이 채택됐다. 이는 지난해 159명보다 40명 이상 늘어난 수치로, 최태원(SK), 정의선(현대차), 정용진(신세계), 김범석(쿠팡) 등이 포함돼 있다.

총선 전초전으로 비화 전망

정치권은 이번 국감을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전면전의 신호탄으로 본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로 책임 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히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 실패를 국민 앞에 드러내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감은 10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2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가 사법·경제·외교 등 전방위 분야에서 맞붙으며 정국 주도권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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