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당, 오늘 의총서 내란재판부법 손질…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위헌 시비 최소화＂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8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두고 “위헌 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법안 수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정 논의를 진행한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당내에서 “위헌 소지로 인해 재판 지연이나 윤석열 석방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법안을 서둘러 밀어붙이기보다 위헌 리스크를 줄여 안정적 추진으로 방향을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되, 이관 여부는 1심 재판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처리했지만, 대통령실은 해당 조항에 대해 “항소심부터 적용해야 위헌 여지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정 간 조율 범위와 실제 처리 내용의 차이도 이번 보완 논의의 배경으로 지적된다.

정 대표는 아울러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 전반을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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