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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는 공범'…특검, 한덕수 기소 후 칼날은 박성재 거쳐 '尹 내각' 전원으로
시사타파뉴스 2025.08.3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결국 '내란 방조범'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내란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 내각' 전체를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지 않은 것은 모두 공범"이라는 명확한 법리를 내세워, '계엄 국무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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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외환 혐의' 계엄 명분 쌓으려 '북 도발 유도' 의혹... 특검, 방첩사 등 핵심 기관 압수수색
시사타파뉴스 2025.07.14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의 외환(外患) 혐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며 14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드론작전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국가안보실 등 주요 군사 및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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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 특검 손으로 넘어갔다…경찰 "체포 여부 등 특검에서 수사"
시사타파뉴스 2025.06.23
경찰이 수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사건을 특별검찰(특검)에서 계속 수사하는 방향으로 협의됐다고 23일 밝혔다. 윤석열의 신병확보 여부도 특검이 결정할 전망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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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 신청에 "지연 목적" 기각 요청
이종원 2025.06.23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내란 특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과 관련 금일 형사소송법 제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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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 윤석열 내란 사건 공소 유지 첫 지휘...내일 8차 공판
시사타파뉴스 2025.06.22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직접 공소 유지하며 첫 재판 대응에 나선다. 조 특검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8차 공판부터 공소 유지 지휘를 본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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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 대검에 고검급 검사 9명 파견 요청...서울고검 사무실 요청 [내란 특검]
시사타파뉴스 2025.06.16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고등검찰청 검사급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조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우선적으로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파견 검사를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특검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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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소추, 최재해 "자진 사퇴 없다"
시사타파뉴스 2024.11.29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최 원장은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