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영장 기각…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
- 이종원 2025.12.03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됐다. 이로써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6개월 내란 수사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잇따라 ...
- 윤석열 ‘구속 연장’ 23일 심문…평양 드론작전 일반이적 혐의 본격 심리
- 시사타파뉴스 2025.12.01
- 법원이 내년 1월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윤석열의 추가 구속 여부를 이달 23일 심문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은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은석 특검팀에 기소된 상태다.서울 ...
- 한덕수 내란 재판에 최상목·추경호 핵심 증인 출석...노상원 결심 공판도
- 시사타파뉴스 2025.11.17
-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국회·소방청 지시 등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핵심 증인들이 17일 법정에 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계엄의 밤’ 전후 상황이 본격적으로 재구성되 ...
- 황교안, SNS서 “우원식·한동훈 체포하라”…내란 선전 혐의로 체포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2일 오전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하고 자택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은 전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박억수 특검보가 직접 현장에 나서 영장 ...
- 조태용 구속, 불법계엄 알고도 뭉갰다...8번째 구속된 국정원장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조태용이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무위원이 아닌 내란 관련자 가운데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검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서울 ...
- 법무부를 계엄에 끌어들였다...특검, 박성재 구성영장 재청구
- 이종원 2025.11.11
-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법원이 ‘위법성 인식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이다.특검은 ...
- 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보고·27일 표결 합의...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
- 이종원 2025.11.11
- 여야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현장에 ...
- 여인형 메모 “김정은 휴양소·핵시설 2곳 타깃”…이적죄 기소 ‘결정타’
- 시사타파뉴스 2025.11.11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특검은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이적죄 적용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하며, 세 사람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
- 내란특검, 마지막 연장 승인 12월 14일까지...이재명 대통령 “내란 청산·국민 통합 위해”
- 시사타파뉴스 2025.11.07
-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7일 “이번이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 ...
- 내란특검 “추경호, 계엄 해제 막으려 의총 세 번 옮겨”…국회 27일 표결
- 시사타파뉴스 2025.11.06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열리는 본회의에 ...
-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안 법무부 송부...국회 본회의 가결 가능성↑
- 시사타파뉴스 2025.11.04
-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아 4일 중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검은 전날 추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 ...
- 내란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의총 장소 변경으로 계엄해제 표결 방해”
- 시사타파뉴스 2025.11.03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의원총회(의총) 장소를 반복적으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
- 특검, 황교안 전 총리 압수수색…‘내란 선전선동’ 혐의 수사 착수
- 이종원 2025.10.27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황 전 총리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이 특검으로 이첩되면서 본 ...
- 내란 특검, 외환 수사 마무리 단계 "추가 소환 없다”...이달 내 기소 방침
- 시사타파뉴스 2025.10.16
-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외환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달 안에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김 ...
- 윤석열, 내란특검 피의자 신분 첫 조사 출석…체포영장 집행에 “출석하겠다”
- 시사타파뉴스 2025.10.15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출정해 조사 ...
- CCTV로 드러난 내란 현장…박성재 전 장관, 오늘밤 구속기로
- 이종원 2025.10.14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14일) 구속 여부의 갈림길에 섰다.박 전 장관은 당시 윤석열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비상계엄 과정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4 ...
- "총 쏘면 되지 않나","공포탄으로 겁줘야"...경호처 간부, '尹 체포 저지' 증언
- 이종원 2025.10.10
-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 쏘면 되지 않나”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또한 윤석열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를 지시했다는 증언도 함께 제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 재판부 바꾸라던 김용현 측, 대법서도 패소…내란 공판 속행
- 시사타파뉴스 2025.09.27
- 대법원이 ‘불법 구속’을 주장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이 내달 초 재개된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김 전 장관 측 ...
- '내란 방조는 공범'…특검, 한덕수 기소 후 칼날은 박성재 거쳐 '尹 내각' 전원으로
- 시사타파뉴스 2025.08.31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결국 '내란 방조범'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내란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 내각' 전체를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지 않은 것은 모두 공범"이라는 명확한 법리를 내세워, '계엄 국무회의'에 ...
- 尹 '외환 혐의' 계엄 명분 쌓으려 '북 도발 유도' 의혹... 특검, 방첩사 등 핵심 기관 압수수색
- 시사타파뉴스 2025.07.14
-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의 외환(外患) 혐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며 14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드론작전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국가안보실 등 주요 군사 및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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