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왜곡죄·공수처 권한 확대까지…사법개혁 법안 일괄 통과
- 이종원 2025.12.04
-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의 법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 황교안, SNS서 “우원식·한동훈 체포하라”…내란 선전 혐의로 체포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2일 오전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하고 자택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은 전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박억수 특검보가 직접 현장에 나서 영장 ...
- 조태용 구속, 불법계엄 알고도 뭉갰다...8번째 구속된 국정원장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조태용이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무위원이 아닌 내란 관련자 가운데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검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서울 ...
- 尹 재판장 지귀연 판사 술자리 170만원 확인…대법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 이종원 2025.10.21
- 윤석열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후배 변호사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170만 원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금액이 직무 관련성이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20 ...
- 李 정부 첫 국감, 여야 정면충돌 예고...“내란 청산” vs “실정 심판”
- 시사타파뉴스 2025.10.09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이번 국감을 두고 ‘윤석열 내란 청산’과 ‘이재명 정부 실정 심판’이라는 상반된 기조를 내세우며 정면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정부의 내 ...
- 방첩사 간부 "이재명·한동훈·우원식 포승줄로 신병확보 지시"...지시 정리한 메시지도 공개
- 시사타파뉴스 2025.06.06
-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국군 방첩사령부 간부가 법정에서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
- '룸살롱' 지귀연, 내란 재판 계속...19일 尹 네 번째 공판, 포토라인 설 가능성 높아
- 시사타파뉴스 2025.05.18
-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사건의 다음 재판이 19일 진행된다. 윤석열은 다시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포 ...
-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사건, 내달 14일 정식재판 시작...최상목·조태열 첫 증인
- 이종원 2025.03.24
-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14일로 정해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 ...
- 김건희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거부권 불가'···최상목이 방치하면 출범 못해
- 시사타파뉴스 2025.03.20
- 김건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
- 尹, 선고일까지 절제된 행보 가능할까?...관저 정치하며 여론 선동할 듯
- 이종원 2025.03.09
- 윤석열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면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50일이 넘는 수감 생활을 한 윤석열은 지난 8일 석방 후 9일, 관저에 머물면서 몸을 추스르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치 ...
- 내란수괴가 감히 손을 흔들어?...박지원 "尹 개선장군 아냐, 곧 파면"
- 시사타파뉴스 2025.03.09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당신은 개선장군이 아니다. 내란수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손을 번쩍, 또 흔 ...
- 이재명 "검찰 시간계산 실수했다고 尹 군사쿠데타 사실 안 없어져"...헌재 선고에 영향 없다
- 이종원 2025.03.0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검찰이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 대표 ...
- 尹 "내란죄와 탄핵은 공작됐다...홍장원, 곽종근이 시작, 의도 다분"
- 이종원 2025.02.06
- 윤석열이 자신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의 증언을 반박하며 '의원 체포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윤석열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6차 변론기일에서 곽 전 사령관 증인신문이 끝난 뒤 직접 발언권을 ...
- 이재명 "아무일 없었다는 尹, 정신차려라"...계엄 후폭풍 열거하며 정신교육
- 이종원 2025.02.0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비상계엄 당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윤석열의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심각한 일 있었고, 그 심각한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
-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검찰·공수처 '수사 집중'
- 시사타파뉴스 2025.01.31
- 검찰이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었다.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특정 언론사에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
- "김건희도 머잖아 그곳 간다"...'尹 위로'한 박지원에 국힘 '발끈'
- 이종원 2025.01.30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9일 “영부인 걱정일랑 하지 말라”며 “머잖아 그곳으로 금세 갈 것”이라고 변호인단을 통해 김건희의 안위를 걱정한 윤석열에게 메시지를 날렸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 ...
- "공수처에 내란죄 뒤집어씌우나"...윤갑근 변호사 자격 의심돼
- 시사타파뉴스 2025.01.25
-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께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의원을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해놓고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를 뒤집어씌우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변인은 "공수처, 검찰, 법원, 헌 ...
- 이재명 "대한민국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울림있는 설인사
- 이종원 2025.01.2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설 연휴를 맞아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설 연휴가 시작됐다. 뜻깊은 명절 보내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썼다.이 대표는 메시지와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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