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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재판 시작…불법 계엄 방조 혐의 법정 공개
시사타파뉴스 2025.10.17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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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 내란 가담 의혹에도 구속영장 기각…한덕수 이어 두 번째
시사타파뉴스 2025.10.15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2025년 10월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해당 의혹으로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한덕수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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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드러난 내란 현장…박성재 전 장관, 오늘밤 구속기로
이종원 2025.10.14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14일) 구속 여부의 갈림길에 섰다.박 전 장관은 당시 윤석열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비상계엄 과정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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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CCTV 20분 공개…한덕수, 위증 일부 인정·내란 방조 부인
시사타파뉴스 2025.10.13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조사가 법정에서 중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총 32시간 분량의 CCTV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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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쏘면 되지 않나","공포탄으로 겁줘야"...경호처 간부, '尹 체포 저지' 증언
이종원 2025.10.10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 쏘면 되지 않나”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또한 윤석열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를 지시했다는 증언도 함께 제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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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또 출석 거부할까, 오늘 보석 기각 후 첫 재판…경호처 직원 증인신문 예정
시사타파뉴스 2025.10.10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2차 재판이 10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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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2·3 계엄' 시민 위자료 소송에 대응 없어…법원 7일 내 의견 제출 권고
시사타파뉴스 2025.10.02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윤석열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자 보정권고를 내렸다. 이번 소송에는 시민 1,260명이 참여했으며, 1인당 20만 원씩 총 수천만 원 규모의 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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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보석 신청 기각…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상태 재판 계속
시사타파뉴스 2025.10.0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2일 윤석열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사유로 들며,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증거인멸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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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 내란재판 중계 허용…윤석열 13번째 불출석 '궐석 재판' 진행
시사타파뉴스 2025.10.0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22차 공판을 진행하며,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윤석열은 여전히 출석하지 않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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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연속 불출석 윤석열, 내란특검 재판 첫 중계 신청...내일 22차 공판에 관심
시사타파뉴스 2025.10.01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윤석열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재판 중계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2일 예정된 22차 공판은 윤석열의 재구속 이후 12회 연속 불출석으로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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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혐의 첫 재판 전 과정 중계 … 실시간 공개는 불가, 재판 종료 후 공개
시사타파뉴스 2025.09.26
윤석열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첫 재판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윤씨는 지난 7월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이후 85일 만에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짧게 자른 머리에 남색 정장을 입고 출석했으며, 왼쪽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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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가기소 첫 재판, 전 과정 생중계된다…보석심문 생중계는 불허
시사타파뉴스 2025.09.25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사건의 첫 공판이 국민 앞에 그대로 공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25일, 내란특검팀이 신청한 첫 재판 중계 허용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6일 오전 10시 1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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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첫 공개되는 김건희, 24일 재판 촬영 허가...25일 특검 재소환
이종원 2025.09.22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이번 주 연이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이 이례적으로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김건희의 재판 장면이 처음 공개되고, 하루 뒤에는 특검의 추가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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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감 중 김건희, 휠체어·전자발찌로 병원 이동…'재판 회피' 전략성 공개 논란
이종원 2025.09.19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가 18일 서울 동작구의 한 대형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6월 12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처음으로 외부에서 공개된 모습이다. MBN과 세계일보 등에 따르면 김 씨는 구치소 환자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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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 김건희, '김건희 엑셀파일' 질문에 '침묵'…'병원 진단서' 들고 법정으로
이종원 2025.08.12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앞에 두고, 김건희가 마침내 법원의 심판대에 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건희는 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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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연속 4차례 출석 거부...법원 "불이익 감수해야"
이종원 2025.08.1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이 4차례 연속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법원은 “피고인 출석 거부”로 판단하고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1일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