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총 장소 3차례 변경…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 의혹 ‘구속심사’
- 시사타파뉴스 2025.12.02
-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결과는 이르면 밤늦게 또는 3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
- 검사 집단 퇴정·변호사 감치… 이 대통령 “엄정 감찰·수사 지시”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감찰 및 수사를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
- 법원 “문다혜 지원자료, 공소와 무관”…검찰의 발대한 증거 제출 제한
- 시사타파뉴스 2025.11.25
-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25일 검찰이 제출한 ‘문다혜 지원’ 관련 증거 일부를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기각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무관증거와 재판 지 ...
- “해보자는 거냐” 법정 모욕 공개…이진관 판사,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재집행
- 시사타파뉴스 2025.11.24
-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공판에서 법정을 소란케 해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가 신원 미확정 사유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하상·권우현)에 대해 감치 명령을 재집행하 ...
- 한덕수, 결심 앞두고 오늘 피고인 신문…CCTV가 갈라놓은 진술들
- 시사타파뉴스 2025.11.24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이번 주 사실상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26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며,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정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 ...
- “병력 투입 반대한 건 나”...윤석열, 계엄 책임 김용현에 전가
- 시사타파뉴스 2025.11.20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서 윤석열이 처음으로 증인석에 앉았다. 지속된 불출석 끝에 법원이 강제구인영장 집행 의사를 밝히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
- ‘12·3 계엄’ 증언대 오른 최상목·이상민…김건희 6차 공판 병행
- 시사타파뉴스 2025.11.05
-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6차 공판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에는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구속 중인 이상민 전 ...
- '김건희 계좌 관리’ 이종호 보석 기각...특검 “허위 알리바이 제출 전력”
- 시사타파뉴스 2025.11.03
-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표가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 ...
- 비화폰 논란, 尹·김성훈 “삭제 아냐 보안조치”…특검 “방해 정황”
- 시사타파뉴스 2025.11.01
- 대통령 경호통신망인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31일 법정에서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특수 ...
- "김건희가 뭐냐" 발끈한 윤석열에 법정 발칵...주제 파악 실패한 내란 피고인
- 이종원 2025.11.01
- 내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이 전날(30일) 내란 관련 재판에 이어 31일에도 법정에 출석했다.약 4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건강 문제로 한동안 불출석했지만, 앞으로 주요 증인 신문이 예정된 경우에는 직접 출석 ...
- 대장동 재판 1심,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남욱·정영학 등 5명 전원 법정구속
- 시사타파뉴스 2025.10.31
- 서울중앙지법은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2021년 기소 이후 약 4년 만의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
- “단전·단수가 우리 업무냐?” 12·3 계엄 당시 소방청장 법정 증언...이상민 재판서 공개
- 시사타파뉴스 2025.10.30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와 관련해, 당시 소방청장이었던 허석곤 전 청장이 법정 증언에서 “단전·단수가 우리 업무냐?”라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됐다.3 ...
- 4개월 만에 법정 선 尹, 곽종근과 정면충돌 ..."질서유지 위해 군 투입" vs "계엄 해제 방해"
- 시사타파뉴스 2025.10.30
- 윤석열이 내란 혐의 재판에 4개월 만에 직접 출석,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직접 신문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윤석열은 “국회 계엄군 투입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곽 전 사령관은 “계엄 해제 의결을 막 ...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첫 재판...'촬영 허가' 예정이었으나 내달 3일로 연기
- 시사타파뉴스 2025.10.28
-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당초 이날 오후 5시 예정이던 권 의원의 첫 공판을 11월 3일 오전 1 ...
- 김건희 법정 첫 대면, 명태균 고성 항의…샤넬 직원 “김건희 통화 추정”
- 시사타파뉴스 2025.10.22
-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건희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건희와 명 씨가 직접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명 씨는 재판 내내 격앙된 태도를 보이며 특 ...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재판 시작…불법 계엄 방조 혐의 법정 공개
- 시사타파뉴스 2025.10.17
-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
- 박성재 전 장관, 내란 가담 의혹에도 구속영장 기각…한덕수 이어 두 번째
- 시사타파뉴스 2025.10.15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2025년 10월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해당 의혹으로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한덕수 전 ...
- CCTV로 드러난 내란 현장…박성재 전 장관, 오늘밤 구속기로
- 이종원 2025.10.14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14일) 구속 여부의 갈림길에 섰다.박 전 장관은 당시 윤석열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비상계엄 과정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4 ...
- 대통령실 CCTV 20분 공개…한덕수, 위증 일부 인정·내란 방조 부인
- 시사타파뉴스 2025.10.13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조사가 법정에서 중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총 32시간 분량의 CCTV 중, ...
- "총 쏘면 되지 않나","공포탄으로 겁줘야"...경호처 간부, '尹 체포 저지' 증언
- 이종원 2025.10.10
-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 쏘면 되지 않나”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또한 윤석열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를 지시했다는 증언도 함께 제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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