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더 센 상법' 통과…국힘 "경제 내란법" '발목잡기'
- 시사타파뉴스 2025.08.25
-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킨 뒤, ...
- 김병기 "방송·노란봉투법 8월 처리…尹, 당장 끌어내 법의 위엄 보여야"
- 이종원 2025.08.07
-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개혁입법 완수의 달'로 선포하고 전방위적인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7일, 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2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공식화하는 한편, 윤석열을 향해서는 " ...
- 당정, 尹거부권 법안 '부활' 속도전…'쌀값 보장' 농업4법, 7월 국회 처리 합의
- 이종원 2025.07.22
-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시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민생법안들을 되살리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당정은 2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4법'을 7월 임시국회 ...
- ‘코스피 5000’ 시대 여나…이재명표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일사천리 통과
- 시사타파뉴스 2025.07.15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공포 절차에 들어갔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
- 민주, 코스피 5000특위 발족…김병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시사타파뉴스 2025.06.24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 기조는 분명하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행은 ...
- 이재명 “주가지수 5000시대 열 것"...'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동학개미' 반색
- 이종원 2025.04.21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문’을 통해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을 ...
- 상법개정안에 尹소환한 이복현에 권성동 "감히 대통령 운운?"...민주, 상법개정안 재추진
- 이종원 2025.04.02
- 이복현 금감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이복현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
- '거부는 나의 힘' 한덕수,상법 개정안 결국 거부권...국힘이 하라는대로
- 시사타파뉴스 2025.04.01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 ...
- 한덕수, 상법 개정안도 거부?...이복현 "거부하면 해외투자자들 다 떠나 "
- 시사타파뉴스 2025.03.26
-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입장을 밝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최상목 체제 하에서 조차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되면 제갈공명이 와도 안된다. 해외투자자들은 한국에 미련을 많이 버 ...
- 이복현 "상법개정안 거부권 반대"에 국힘 심기불편..."아군인 줄 알았더니"
- 시사타파뉴스 2025.03.14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통과 즉시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 상황에서다 ...
- 상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 되나...국힘 "거부권 건의" vs 민주 "오늘 처리"
- 이종원 2025.03.13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 ...
- 이재명, 상법개정안 발목잡는 국힘 비판 "변덕 팥죽 끓듯 해...반드시 개정하겠다"
- 시사타파뉴스 2025.02.28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2월 임시회 이후라도 반드시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조금 더 협의에 임하라고 권하며 27일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
- 우원식, 민주 반발에도 '상법개정안 연기'...몽니부리는 국힘 손 들어줘
- 이종원 2025.02.27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재계의 강력 반발에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던 상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 때 국민의힘에서 좀 미뤄달라는 요청이 ...
- 국힘 반발,항의로도 막지 못한...'명태균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 시사타파뉴스 2025.02.26
-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명태균 특검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 및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
- 이재명 국힘에 경고 "그렇게 하면 만년 야당도 하기 어려워"
- 시사타파뉴스 2025.02.2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부터 국민의힘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는 데 대해 “그렇게 해선 만년 야당도 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이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
- 검찰의 수사 은폐 정황까지...민주 "명태균 특검 처리"...국힘"거부권 건의"
- 시사타파뉴스 2025.02.25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야 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25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주 야 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국민의 ...
-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에 국힘·재계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02.24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이에 경제계가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