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민 전 검사, 출석 계획 하루 만에 번복…법무부 국감 불출석 결정
- 시사타파뉴스 2025.10.13
- 김건희와 관련된 ‘매관매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전 검사 측은 국회에 “증인 출석 시 수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출석 사유서 ...
- “윤석열 보석, 국민 보호냐 정치 쇼냐” 여야 격론…박지원 “보석 어림없다”
- 이종원 2025.09.29
-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과 민주당 박지원 전 의원이 윤석열의 보석 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김민수 최고위원은 29일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이 있었다”며 “더 이상 한 사람의 ...
- “재판은 무시, 보석은 요청” 尹 출석 거부 12번 째...내란 사건 궐석 재판 계속
- 시사타파뉴스 2025.09.29
- 윤석열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2차례 연속 불출석하며 궐석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법적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거세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 ...
- 한동훈 “특검, 보수 분열 노린 정치적 의도… 출석할 이유 없다”
- 시사타파뉴스 2025.09.24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특검을 향해 강하게 반발하며 “보수 진영을 흔들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규정했다.한 전 대표는 2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이 진실 규명보다 저를 집요하게 불러내려 하는 건 ‘보수를 분열시키겠다 ...
- 재판 회피 꼼수 윤석열, 내란 재판 10회 불참…특검 “추가 기일로 신속 처리”
- 시사타파뉴스 2025.09.19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윤석열이 10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 측이 강제 인치(구속 피고인을 법정으로 데 ...
- 한학자 통일교 총재, 특검 소환 불응…“심장 시술 후 회복 중” 불출석사유서 제출
- 이종원 2025.09.05
- 김건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오는 8일 소환 통보를 받았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이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5일 한 총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민중기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한 총재가 ...
- 김건희, '건강' 핑계로 4차 특검 조사 또 불출석…25일로 재연기
- 시사타파뉴스 2025.08.23
-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가 23일로 예정됐던 특별검사팀의 4차 소환 조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또다시 불출석했다.김건희 특검팀은 "김 씨 측이 전날(22일) 건강 문제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5차 소환 일정을 오 ...
- 특검, '김건희 주식거래' 추가 녹취 제시…金측 "오히려 무지하다는 증거" 반박
- 시사타파뉴스 2025.08.20
- 김건희 특검팀이, '주식을 잘 모른다'는 김건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추가 통화 녹취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측은 해당 녹취가 오히려 주식에 무지하다는 증거라며 혐의를 부인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18일 ...
- 김건희 측 "건강상 이유로 20일 특검 출석 어렵다"…사유서 제출 예정
- 시사타파뉴스 2025.08.19
-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측이, 특별검사팀이 통보한 20일 3차 소환 조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측 변호인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며 김건희가 자필로 작성한 불출석 사유 ...
-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돼, 총 쏴도 돼"…'尹 2차 계엄' 증언 또 터졌다
- 시사타파뉴스 2025.08.19
- 윤석열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직접 들었다는 두 번째 증언이 나왔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윤석열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민수 중사 ...
- 尹, 계단 오르기 힘들다? 내란 재판 3연속 불출석...'버티기'는 황제급
- 시사타파뉴스 2025.07.24
-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이 '건강'을 핑계로 또다시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10일과 17일에 이어 24일 재판까지, 3주 연속 불출석이다. 변호인단은 "계단 오르기도 힘들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놨지만, 특검은 ...
- 前방첩사 처장, '선관위 서버 탈취' 지시 거부 이유 증언…"부정선거 믿나 섬뜩했다"
- 시사타파뉴스 2025.07.17
- 12·3 내란 사태 당시, 군 수뇌부의 위법한 지시에 맞서 내부에서 저항했던 계엄군의 고백이 법정에서 터져 나왔다. 상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라는 황당한 지시를 받았던 군 관계자가 "팀원들이 모두 위헌, 위법이라고 ...
- '계단도 못 올라' 윤석열, 재판 또 불출석…특검 "강제 구인해야"
- 시사타파뉴스 2025.07.17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이 17일 자신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윤석열 측은 "어지럼증으로 계단 오르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동시에 "특검이 배제되지 않는 한 출석은 어렵다"고 버텼다. 이에 특검은 ...
- '조사 거부 버티기' 윤석열 강제 구인 착수… 특검 "구속 피의자 권리 아냐"
- 시사타파뉴스 2025.07.14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 상태인 윤석열에 대해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했다. 윤석열이 특검의 소환 요구에 연이어 불응하자 교정 당국에 직접 '인치(引致)'를 지휘하고 나선 것이 ...
- 尹, '건강' 핑계로 특검 소환 불응…"尹독방에 에어컨 설치하라" 전화 폭탄
- 시사타파뉴스 2025.07.12
-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특검의 첫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특검은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교정 당국의 확인을 받고 오는 14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지지자들은 수감 환경 개 ...
- 오만한 대법관들,청문회 전원 불출석에 성의없는 사유서...정청래 "짠 듯이 서너줄로 복붙"
- 이종원 2025.05.14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해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에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
- 조희대, 사법 쿠데타는 쉬웠지만 청문회 출석은 "곤란"…대법관 모두 '불출석'
- 시사타파뉴스 2025.05.1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대법원은 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 ...
- 고법, 확실한 전달 위해 '인편' 소환장 송달 시도...파기환송심 첫 관문
- 시사타파뉴스 2025.05.07
- 지난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소환장 송달에 들어간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인편으로 소환장을 송달한다. 보다 확실한 전달을 위해 우편이 아닌 인편을 택한 것이다. 나흘의 연휴가 있었던 만큼 집행관은 이날 부터 소환장 전달에 ...
- '심신쇠약' 김건희, 과방위 청문회 "못간다고 전해라"...'불출석 사유서' 최민희가 공개
- 시사타파뉴스 2025.04.25
-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민영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5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과방위원 ...
- 다시 못 볼 '내란수괴 탄핵심판'...20석 '방청권' 역대 최고 경쟁률 4,818대 1
- 이종원 2025.04.03
-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9만6천370명의 시민이 방청을 신청해 역대 최고에 달하는 4천81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총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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