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재판은 무시, 보석은 요청” 尹 출석 거부 12번 째...내란 사건 궐석 재판 계속

윤석열, 내란재판 12회 연속 불출석...궐석 재판 진행
보석 심문에선 “운동·변호인과 소통하며 재판 협조” 주장...핵심 재판은 불참
정치권, 전직 대통령 법적 책임 회피와 사법 질서 훼손 우려 제기

▲ 윤석열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윤석열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2차례 연속 불출석하며 궐석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법적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거세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사건 21차 공판을 진행했으나, 피고인은 또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진해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궐석 재판을 이어갔다.

윤석열은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특검과 기존 재판 출석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 다만 지난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다. 당시 그는 “보석 청구를 한 이유는 재판에 나가야 할 것 같아서”라며, “운동도 하고 변호인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재판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핵심 내란재판에는 불출석을 이어가는 모순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어려울 경우 궐석 재판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적인 불출석은 “사법 불복”이자 “국가 권위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재판은 무시하면서 보석은 요구하는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직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외면한 채 궐석 재판을 당연시한다면, 사법 질서 전반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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