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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수감' 끝…尹, 수갑에 전자발찌까지 채워져 병원 진료, 단독 접견실도 '박탈'
시사타파뉴스 2025.08.16
'황제 수감' 논란에 휩싸였던 윤석열의 '특별대우'가 마침내 끝났다. 법무부가 15일, 윤석열에게 제공되던 구치소 내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시키고, 외부 병원 진료 시에는 수갑과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는 등 '특혜 차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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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체포영장 재집행 착수 '물리력 동원' 방침…법무부 "적극 협조" 지시
이종원 2025.08.07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7일 오전, 소환에 불응해 온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다. 지난 1일 1차 집행이 윤석열의 저항으로 무산된 지 엿새 만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에 "적극 협조"를 지시하고, 국회에서는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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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정성호 '검찰개혁' 의기투합…"수사·기소 분리, 되돌릴 수 없어"
시사타파뉴스 2025.08.0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6일 만나, '수사·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정 대표는 "당이 만족할 만한 개혁 방안을 내달라"고 주문했고, 정 장관은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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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검찰 개혁 '속도' 강조...조국 사면엔 '여지', 이재명 재판엔 '선긋기'
시사타파뉴스 2025.07.16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형량에 대해 "가족 전체가 받은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신속한 완결'을 강조하면서도, 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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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2번이나 교체한 이유 있었네...박성재 기고만장 "증거 없이 탄핵할 수 있나"
시사타파뉴스 2025.04.16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제가 무슨 내란을 했는가"라면서 "증거 없이 탄핵할 수 있냐"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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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탄핵 기각 '8인 전원일치'...법무장관 직무 복귀
시사타파뉴스 2025.04.10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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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게이트' 수사 창원지검, 김건희 소환 조사 없었다...봐주기 수사?
이종원 2025.0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한 가운데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을 '지지부진한 수사'를 명목으로 질타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전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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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안가 모임' 4인 계엄 실패 후 휴대폰 교체...증거인멸 공범 인증
이종원 2024.12.17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 참석자들이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안가 회동에 참석한 것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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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가결...내란·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통과...
이종원 2024.12.12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박 장관과 조 청장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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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통과, 여당 "반발"
시사타파뉴스 2024.11.08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야권이 추진하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달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