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조 밑 발처럼 움직였다”…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격려
- 시사타파뉴스 2025.12.02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요즘 저 대신 맞느라 고생한다”며 격려 메시지를 건넸다. 최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이후 보수 야권의 공세와 검찰 내 반발 등 정치적 후폭풍을 정 장관이 정면 감당하고 ...
- 윤석열, 국무회의 CCTV로 방어 시도… 특검 “참석 못한 장관들이 쟁점”
- 시사타파뉴스 2025.11.21
- 윤석열이 자신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열렸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CCTV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특검은 “주요 쟁점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
- 김민석 “헌법존중 TF 불가피… 필요한 범위서 신속 마무리”
- 시사타파뉴스 2025.11.18
-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강조했다. 12·3 계엄 사태에서 공무원 관여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
- 최상목 증언 “계엄 말렸지만 윤석열은 이미 결정...한덕수는 침묵했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17
- 12·3 비상계엄 기획의 핵심 경위를 둘러싼 재판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당시 윤석열의 의지를 직접 드러내는 증언을 내놓으며 계엄 선포가 사전에 준비된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정황이 다시 확인됐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
- 李대통령 “정당 현수막 무제한 법 없애야…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
- 시사타파뉴스 2025.11.11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당이라고 해서 현수막을 아무 데나 마구 달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 현행 옥외광고물법 개정 또는 폐지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
- APEC 대성공 이끈 李대통령, 강행군 끝에 감기몸살…국무위원 ‘기립박수’
- 시사타파뉴스 2025.11.04
- 이재명 대통령이 강행군 외교 일정을 마친 뒤 감기몸살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영혼까지 갈아넣은 한 주였다”고 밝혔다.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의 헌신과 성과에 세 차례의 박수로 화답했다.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8회 국무 ...
- 이재명 대통령, 여야 반발 속 ‘보유세 인상’ 시사..."가용한 정책수단 총동원하라”
- 이종원 2025.10.21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부동산과 금융시장 전반의 과열 움직임을 경계하며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코 ...
- “말리지 못한 총리 vs 따진 부총리”…윤석열 계엄 회의 뒤 긴장 폭발
- 이종원 2025.10.20
-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왜 계엄을 말리지 않으셨느냐”고 따지듯 질문했다고 증언했다.조 전 장관은 “ ...
- 李대통령 “내란 가담자 승진 배제, 국감 증언 거부 및 위증 방치 안 돼”…강력 경고
- 시사타파뉴스 2025.10.14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군 내란 관련자의 승진 배제 방침을 천명하고,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위증과 불성실 증언 관행에 대해 강력 경고를 보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대령 인사에 ...
- 李대통령, 서울 아파트값 재폭등에 민심 이반 우려…정부, 3차 부동산 대책 준비
- 시사타파뉴스 2025.10.14
- 2025년 10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아파트값 재급등과 부동산 투기 재확산에 대해 “이건 폭탄 돌리기다.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라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
- 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식료품 물가·기업 담합 강력 질책…“조선시대 매점매석도 사형”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급등한 식료품 물가를 강하게 문제 삼으며 관계 부처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식료품 물가 상승이 2023년 초부터 시작됐으며, 정부가 통제 ...
- 李대통령, 검찰 무죄 사건 상소 문제 지적 "국가가 잔인"...검찰 상소 관행 개선 지시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형사사법체계 내 검찰의 무죄 사건 무리한 상소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 시스템 개선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사건을 기소해 1심에서 무죄가 ...
- ‘3대 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사 기간 연장·인력 증원·재판 중계 강화
- 시사타파뉴스 2025.09.23
- 3대 특검(김건희, 순직 해병, 내란)의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을 포함한 특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기존 수사 기간 연장을 ‘30일씩 2회’에서 최대 3회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특검보와 파견 검사 ...
- 이재명 대통령, '15% 고금리 서민대출'에 분노..."너무 잔인하다!" 금융권 전면 개혁 예고
- 시사타파뉴스 2025.09.10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 15.9%'라는 충격적인 현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는 역대급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는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 ...
- '내란 방조는 공범'…특검, 한덕수 기소 후 칼날은 박성재 거쳐 '尹 내각' 전원으로
- 시사타파뉴스 2025.08.31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결국 '내란 방조범'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내란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 내각' 전체를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지 않은 것은 모두 공범"이라는 명확한 법리를 내세워, '계엄 국무회의'에 ...
- 이재명 대통령 "언론의 고의적 왜곡, 책임 물어야"…방송법 개정안 공포
- 시사타파뉴스 2025.08.18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언론의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 ...
- 광복절 특사, 12일 국무회의서 최종 결정…'사법 불복' 윤미향 포함 여부 주목
- 시사타파뉴스 2025.08.09
-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면이 지닌 화해와 통합의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명 ...
- 내란특검, 최상목 '참고인' 소환…'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도 곧 부른다
- 시사타파뉴스 2025.08.08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과는 다른 조치다."尹에 ...
- 내란특검, '마지막 퍼즐' 신원식·조규홍 소환...'계엄 국무회의' 전후 상황 규명
- 이종원 2025.08.07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전후 상황과 포고령 작성 경위 등 내란 과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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