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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는 공범'…특검, 한덕수 기소 후 칼날은 박성재 거쳐 '尹 내각' 전원으로
시사타파뉴스 2025.08.3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결국 '내란 방조범'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내란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 내각' 전체를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지 않은 것은 모두 공범"이라는 명확한 법리를 내세워, '계엄 국무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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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언론의 고의적 왜곡, 책임 물어야"…방송법 개정안 공포
시사타파뉴스 2025.08.18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언론의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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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12일 국무회의서 최종 결정…'사법 불복' 윤미향 포함 여부 주목
시사타파뉴스 2025.08.09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면이 지닌 화해와 통합의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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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최상목 '참고인' 소환…'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도 곧 부른다
시사타파뉴스 2025.08.0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과는 다른 조치다."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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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마지막 퍼즐' 신원식·조규홍 소환...'계엄 국무회의' 전후 상황 규명
이종원 2025.08.07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전후 상황과 포고령 작성 경위 등 내란 과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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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으로 망하게 해야"…LH '벌떼입찰'도 정조준
시사타파뉴스 2025.08.04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망하게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암덩어리로 자리 잡은 '돈벌이용 가짜뉴스'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벌떼입찰' 관행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국무회의에서 "불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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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포스코 연이은 산재사망에 “산재사망 근절 원년 삼겠다...노동부 장관 직 걸어야”
시사타파뉴스 2025.07.29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법률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기업과 관계 당국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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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립 위반' 이진숙, 결국 국무회의서 '퇴출'...李 대통령과 각 세우다 역풍
시사타파뉴스 2025.07.10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앞으로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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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해수부' 빠른 부산 이전 진행 지시"...경제 집중점검
이종원 2025.06.05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또 산불 진화 헬기의 추가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다.이날 강유정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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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납득불가한 선고 지연에 중요해진 마은혁 임명...고조되는 '행정·입법' 전쟁
시사타파뉴스 2025.03.3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재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국무위원 총탄핵'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가 늦어지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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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하자마자 '계엄 준비' 정황 포착...'계엄 선포 절차' 쉽게 변경해놔
시사타파뉴스 2025.03.13
윤석열이 취임 이듬해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12일 MBC에 따르면 계엄 선포 절차를 규정한 메뉴얼에서 합참의 역할을 빼고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이 손쉽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전히 바꾼 것이 확인됐다.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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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尹보다 나 먼저 탄핵", 헌재에 의견서 제출...尹,국힘 등 내란공범들 한목소리
이종원 2025.03.10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헌법재판소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10일 제출했다.한 총리 측은 이날 오전 헌재에 별다른 이유가 없는 만큼 선고기일을 빨리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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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위원 모두 비상계엄 만류했다”...尹·김용현 주장 반박
시사타파뉴스 2025.02.20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20일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윤석열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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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국무회의 아닌 간담회’ 진술, 말도 안돼"...계엄 적법성 강조
시사타파뉴스 2025.02.11
윤석열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사기관의 12·3 비상계엄 사태 조사 과정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간담회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윤석열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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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9시간 조사...직무정지된 내란공범
이종원 2025.02.0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소환이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했던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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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끝날 때까지 '종북주사파' 등 '반국가세력' 정리에 최선"
이종원 2025.02.04
3일 시사타파뉴스가 확보한 윤석열의 검찰 공소장에는 '국정 상황에 대한 윤석열의 인식'이 고스란히 나오고 계엄에 관한 모든 것은 자신의 결단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평소 피고인은 ‘우리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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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계엄 반대했지만 尹강행"...최상목도 '尹 탈출'
이종원 2025.01.30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충암고 출신으로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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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장관들에 "각자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 가져라"...유체이탈
이종원 2025.01.0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7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께서는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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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국무회의 5분만에 종료…회의록은 없다
시사타파뉴스 2024.12.11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 당시 참석자들의 발언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당시 국무회의는 5분 동안만 열렸다고 밝혔다.행안부는 11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지난 6일 요청한 관련 자료를 회신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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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엄 전 국무회의 "전원 반대 불구 尹 진행"...내란방조
시사타파뉴스 2024.12.11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계엄 사태에 대해 “국무위원 전원 반대했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문에서 윤상현(국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의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변경 시 국무회의 심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