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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재판 본격화, 16일 김용현 시작 주요 인물들 줄줄이...법원의 시간
시사타파뉴스 2025.01.12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 재판이 본격화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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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눈치를 봐?...실종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1.11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려면 모든 국민의 의견을 모아 국가의 권력을 위임할 대상을 선출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 법에 따라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정부, 법에 비추어 잘못된 일을 심판하고 바로잡는 법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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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인권위원들 격분 "내란수괴 비호 인권위원 사퇴하라"...내홍 격화
시사타파뉴스 2025.01.1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일부 위원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면서 조직 내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최영애 전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전임 인권위원들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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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인권 침해 당했다" 황당한 인권위...'내란 옹호 위원회'로 전락
시사타파뉴스 2025.01.11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전원위원회에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 전체 회의에 상정하려는 권고안은 '윤석열 방어권을 철저히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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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비선 '노상원 구속기소...계엄 직전 4일 간 김용현 공관에
시사타파뉴스 2025.01.10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비선으로 계엄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노상원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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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최상목 등 177명 증인 채택...'감방 청문회'도 진행
시사타파뉴스 2025.01.07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7명을 기관 증인으로 의결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정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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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언제까지 지식 주입교육 계속할 건가?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1.07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2002년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가 대선에 출마 때 했던 말이다. 당선은 안 됐지만 이 말은 당시 국민들 사이에 오랫동안 회자됐다. 내가 왜 갑자기 이런 해묵을 얘길 꺼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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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전말...작년 3월 부터 준비, 계엄해제 가결 후에도 "계속 진행해"
시사타파뉴스 2025.01.05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9일 전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이뤄졌고,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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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 "몸싸움에서 밀리면 실탄도 발포하라"...충격 제보
이종원 2025.01.05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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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5만 7천발에 저격총·폭음수류탄까지 무장"...김용현 공소장에 '경악'
이종원 2025.01.05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준비한 실탄량이 5만7735발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탄을 장전하지 않았다' '비무장이었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말과 정면 배치된다.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가 김승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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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팔이' 국민의힘,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1.04
국민의힘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을 보면 “국민의힘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다. 반만년의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는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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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선행학습 금지법' 왜 만들었지?...교실이 행복한 새해를 꿈꾸며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12.31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학습을 규제하는 법이 있다. 이름하여 ‘선행학습 규제법(先行學習 規制法)’이다.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으로 학생이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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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폰' 압수...포렌식에서 尹지시 나오나
시사타파뉴스 2024.12.2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주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방식으로 재차 확보했다. 검찰은 오는 30일 해당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할 예정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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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 쏴서 문 부수고라도 의원들 다 체포해"...김용현 공소장
이종원 2024.12.27
27일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 만기일 하루 앞두고 기소했다. 계엄 사태 한 달여 만으로, 핵심 내란 피의자 첫 기소 사례로 김 전 장관은 윤 씨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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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기자회견? 윤석열 변명대행...요약 "尹은 죄가 없다"
이종원 2024.12.27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26일 주장했다.변호인단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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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한덕수에 계엄 사전보고했다", 총리실 반박
시사타파뉴스 2024.12.27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를 통해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주장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날(비상계엄 당일)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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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두 가족 기독교와 자본주의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12.25
평등. 복지, 분배, 약자배려, 공유사상과 같은 가치는 기독교가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 이념이기도 하다. 그런데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이념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평등이나 복지, 공유사상은 뒷전이요, 효율, 경쟁, 이윤의 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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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추진한 '차별금지법'...18년째 표류중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12.22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제11조 ①항이다. 또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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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노상원과 '계엄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시사타파뉴스 2024.12.2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공수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20일 문 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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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설계한 '안산보살' 노상원 성폭행까지...뒷배 김용현
이종원 2024.12.20
군 병력 1500여 명이 동원된 12·3 비상계엄의 '비선 실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 모의·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