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최상목 ＂계엄 쪽지 받았지만 안 읽었다＂...′받기′ 보다 힘든 ′받고 안읽기′

'계엄 쪽지',계엄령 선포의 '국회 해산 의도'뒷받침하는 중요 단서
내란국조특위 3차 청문회 최상목, 안 줬다는 尹 주장 반박
“대통령이 불렀고,누가 참고 자료라며 줘...하지만 내용 안 봤다”
김병주 "비상계엄인데 대통령 지시를 부총리가 안봤다고? 비상식적"

▲ 6일 내란 특조위 3차 청문회에 출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서 윤석열로부터 ‘계엄 지시 문건’을 받았다고 6일 재차 확인했다.

 

문건을 주지 않았다는 윤석열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문건의 내용에 대해선 “보지 않았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말이 안된다"며 질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처음으로 출석해 해당 문건의 전달 과정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윤석열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자신을) 불렀고, 그 옆에 누군가가 참고자료라고 건네줬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13일 국회 긴급 현안질문 등에서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쪽지’로 불리는 해당 문건은 에이포(A4) 1장짜리로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 △국회 관련 예산을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문건은 “비상계엄은 야당 경고용”이라는 윤석열의 주장과 달리 계엄령 선포가 국회 해산 의도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다. 

 

▲ 6일 내란 특조위 3차 청문회에 출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서 “(문건을) 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가 작성했다. 실무자를 통해서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문건 내용에 대해선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비상계엄인데 대통령 지시를 부총리가 안 봤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추궁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를)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내용을 보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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