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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필수”…민주당, 특검·사법개혁 전면전
시사타파뉴스 2025.12.01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을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수사 종료를 앞두고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추가 특검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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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계엄 사과 공방은 허수아비… 윤석열과 단절은 상수”
이종원 2025.12.0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어지는 ‘사과 공방’과 ‘당원게시판(당게)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이미 사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다”며 장동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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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년미래자문단 출범…강훈식 “말만 오가다 끝나지 않게 하겠다”
시사타파뉴스 2025.12.01
대통령비서실장 산하 청년미래자문단이 30일 공식 출범했다. 실질적인 청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는 자문 조직으로, 첫 회의에서는 ‘경력증명서 발급체계 개선’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대통령실 전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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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특별담화 직전…당정대 5인, 국정 현안 총점검
시사타파뉴스 2025.12.01
12·3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이틀 앞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의 핵심 인사 5명이 비공개 만찬을 갖고 국정 전반을 점검했다.서울 시내 모처에서 진행된 이번 만찬에는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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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검찰총장으로 끝냈어야…전직 대통령답게 떠나라”
시사타파뉴스 2025.11.30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에 대해 연이어 공개 비판을 쏟아내며 “정치판에 뛰어든 것이 잘못이었다”고 지적했다. 12·3 불법비상계엄 사건 재판에서 윤석열이 증인들과 설전을 벌이는 모습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답지 않다”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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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 무너뜨린 시네마테크…'서울영화센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김헌식 칼럼]
김헌식 박사 2025.11.30
서울시는 지난 15년간 영화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구축해온 ‘서울시네마테크’ 계획을 뒤집고 명칭을 ‘서울영화센터’로 변경했다. 건립준비위원회는 해산됐고, 시네마테크의 핵심 기능인 필름 수장고·아카이브·열람실·전용 상영관·연구·교육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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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힘은 계엄 공모 정당 아냐…민주당 내란몰이 중단하라”
시사타파뉴스 2025.11.29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공모’ 비판을 강하게 반박하며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는 민주당의 시도가 오히려 헌정 파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내란몰이 야당 탄압을 즉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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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50억 이하 25% 분리과세…여야 합의로 내년부터 적용
이종원 2025.11.29
여야가 내년부터 적용될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 합의했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에 대해 50억 원 이하 구간은 25%의 분리과세, 50억 원 초과 구간은 3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구조가 마련됐다. 기존 정부안(35%)보다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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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검장 출신 변호사, 이화영 회유 정황 확인…김성태 특혜도 사실”
시사타파뉴스 2025.11.29
법무부가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려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외부 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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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정원 찾아 “12·3 계엄 휘말리지 않은 점 높이 평가…국민 위한 기관 돼달라”
이종원 2025.11.28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원에 “과거 권력에 악용돼 온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휘말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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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대통령 담화문 유포…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시사타파뉴스 2025.11.28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면서 정부가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40%로 올리고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정부 정책과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허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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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8%, 중도층 압도하며 과반 지지 유지...정년 연장 ‘찬성 79%’ [NBS]
시사타파뉴스 2025.11.27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8%를 기록했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과반대의 견고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9%, 국민의힘 22%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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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진우 다시 불러 조사…“증거인멸 진술 검토 후 영장 여부 판단”
시사타파뉴스 2025.11.27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가 27일 민중기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출석했다. 김진우는 오전 8시 25분 배우자 노씨와 함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의 특검 사무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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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원탁선언 지켜라”...정청래 “사전 소통 없어 유감"
시사타파뉴스 2025.11.2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갖는 과정에서 ‘원탁선언’ 이행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 직전 진보정당 4곳과 함께 서명했던 원탁선언의 후속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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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기소…‘채 상병 수사 외압·은폐’ 첫 판단
시사타파뉴스 2025.11.26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현직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특검은 오 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차장검사와 박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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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다혜 지원자료, 공소와 무관”…검찰의 발대한 증거 제출 제한
시사타파뉴스 2025.11.25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25일 검찰이 제출한 ‘문다혜 지원’ 관련 증거 일부를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기각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무관증거와 재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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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만에 사라지는 ‘복종 의무’…공무원, 위법 지휘 거부 가능해진다
이종원 2025.11.25
공무원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국가공무원법에서 사라진다. 정부는 상관의 지휘가 위법할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견 제출·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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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 70%’에 당내 반발 확산…윤상현·박수민 “지금은 민심 따라야”
시사타파뉴스 2025.11.25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 룰을 ‘당심 70%·민심 30%’로 개정하려 하자 당내에서 공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25일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라며 재고를 요구했고, 초선 박수민 의원도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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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첫 단계 발사 준비 돌입…이송·기립 절차 순차 진행
시사타파뉴스 2025.11.25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4호기)가 25일 아침 우천으로 일정이 지연된 끝에 오전 9시 발사대 이송을 시작했다. 발사 예정일은 오는 27일이며,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날 기상 상황을 반영해 이송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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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공방’ 가세한 장동혁...…"정권 되찾아 8년 집권하면 된다”
이종원 2025.11.2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전국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가며 “4년 중임제 개헌이 두려운가. 두렵지 않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우리가 8년 집권하면 된다”고 발언했다. 최근 조국혁신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