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내란 재판에 최상목·추경호 핵심 증인 출석...노상원 결심 공판도
- 시사타파뉴스 2025.11.17
-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국회·소방청 지시 등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핵심 증인들이 17일 법정에 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계엄의 밤’ 전후 상황이 본격적으로 재구성되 ...
- 하와이에서 시작된 계엄 시나리오… 尹 ‘군 개입해야’ 발언, 추경호 협력 정황 드러나
- 이종원 2025.11.14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에 보고되면서, 윤석열이 계엄 선포 약 5개월 전부터 군 개입을 언급하며 야당 탄압을 시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내란 특별검사 ...
- 법원, 박성재·황교안 모두 기각…특검 주장 “여전히 다툼 여지”
- 이종원 2025.11.14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내란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연이어 무산되면서 내란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
- 박성재·황교안, 구속 갈림길…‘내란’ 수사 분수령
- 이종원 2025.11.13
- 불법 계엄 선포 및 내란 관련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3일 나란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두 사람의 신병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박 전 장관은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
- 윤석열 불출석에 법원 “구인·감치 검토”…김용현엔 과태료 500만 원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며, 윤석열에 대해서도 “ ...
- 황교안, SNS서 “우원식·한동훈 체포하라”…내란 선전 혐의로 체포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2일 오전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하고 자택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은 전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박억수 특검보가 직접 현장에 나서 영장 ...
- 조태용 구속, 불법계엄 알고도 뭉갰다...8번째 구속된 국정원장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조태용이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무위원이 아닌 내란 관련자 가운데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검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서울 ...
- '구속 기로' 조태용, 비상계엄 사전인지·보고누락 혐의 심사 종료…특검 "헌정질서 파괴 협조"
- 시사타파뉴스 2025.11.11
- 윤석열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11일 약 4시간 만에 마무리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
- 법무부를 계엄에 끌어들였다...특검, 박성재 구성영장 재청구
- 이종원 2025.11.11
-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법원이 ‘위법성 인식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이다.특검은 ...
- 여인형 메모 “김정은 휴양소·핵시설 2곳 타깃”…이적죄 기소 ‘결정타’
- 시사타파뉴스 2025.11.11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특검은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이적죄 적용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하며, 세 사람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
- 윤석열 등 추가 기소, 남북 무력충돌 유도 의혹…내란특검 ‘이적죄’ 판단
- 시사타파뉴스 2025.11.10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 4명을 ‘일반이적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들이 지난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했다고 판단했다.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
- 김건희의 판도라 상자, 특검은 유경옥을 왜 구속하지 않는가 [데스크 칼럼]
- 이종원 2025.11.07
- “특검은 김건희의 판도라 상자인 유경옥 전 행정관의 신병을 즉각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낸 서면 브리핑의 첫 문장이다. 짧지만 강력했다. 이것은 단순히 ‘수사 촉구’가 아니라, 윤석열 부부의 권력 비 ...
- 국정원 CCTV, 국힘만 제공?...조태용 ‘정치관여’ 혐의 구속영장
- 시사타파뉴스 2025.11.07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국정원 수장으로서 직무유기와 정치관여 등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 ...
- 한동훈 ‘계엄 영웅’ 자처에 박은정 “내란 부역자답다...목숨 부지 감사해라"
- 시사타파뉴스 2025.11.07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12·3 계엄의 밤에 자신이 목숨 걸고 계엄을 막았다”고 주장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그날 목숨을 부지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도 ...
- 합참, 40여 명 장군 전원 교체...12·3 계엄 이후 인적 쇄신
- 시사타파뉴스 2025.11.07
- 진영승 합참의장이 합동참모본부(합참) 소속 장군 전원을 교체하고,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 약 300명을 순차 교체하는 인적 쇄신을 지시했다. 이는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군의 신뢰 회복과 조직 재정비를 위한 강도 높은 조치 ...
- 내란특검, 마지막 연장 승인 12월 14일까지...이재명 대통령 “내란 청산·국민 통합 위해”
- 시사타파뉴스 2025.11.07
-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7일 “이번이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 ...
- 내란특검 “추경호, 계엄 해제 막으려 의총 세 번 옮겨”…국회 27일 표결
- 시사타파뉴스 2025.11.06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열리는 본회의에 ...
- ‘12·3 계엄’ 증언대 오른 최상목·이상민…김건희 6차 공판 병행
- 시사타파뉴스 2025.11.05
-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6차 공판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에는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구속 중인 이상민 전 ...
-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안 법무부 송부...국회 본회의 가결 가능성↑
- 시사타파뉴스 2025.11.04
-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아 4일 중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검은 전날 추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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