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 증언대 오른 최상목·이상민…김건희 6차 공판 병행
- 시사타파뉴스 2025.11.05
-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6차 공판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에는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구속 중인 이상민 전 ...
- 한동훈 "이재명 계엄령 발동할 것"·장동혁 "이제 전쟁"...국힘, 막다른 선동정치
- 시사타파뉴스 2025.11.04
-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발언 수위가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령’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한 전 대표는 4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면 대통령이 계 ...
- [주요 심층분석] -민주당 하루만에 '재판중지법 철회' 멘붕온 내란당...
- 시사타파뉴스 2025.11.04
- ‘이재명 방탄’ 프레임 완성될 뻔…"“재판중지법 철회, 현명한 결정”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11.04
- 3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 방송에서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최근 논란이 된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해 “실리 없는 정쟁”이라며 철회를 환영했다. 그는 “민주당의 과잉 충성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세울 수 있다” ...
- “한동훈 등 총으로 쏴 죽인다고 했다”...곽종근, 尹 재판서 충격 진술
- 시사타파뉴스 2025.11.03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3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잡아 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이 진행된 동안 윤석열은 어색한 웃음만 보였고, 해당 발언에 대 ...
- 민주당,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대통령실과 조율, 국정 안정에 집중”
- 시사타파뉴스 2025.11.03
-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3일 간담회를 열고 속칭 ‘국정안정법’으로 불리던 해당 법안의 처리를 더 이상 ...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오늘 첫 재판…윤석열·한덕수 내란 공판도 줄줄이
- 시사타파뉴스 2025.11.03
- 3대 특검의 수사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첫 재판에 출석한다. 같은 날 윤석열, 한덕수, 이상민의 내란 사건 공판도 잇따라 열리며 여권 핵심 인사들이 동시에 법정에 서는 일정이 이어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
- “李 재판중지법은 유죄 자백법”…국힘·이준석, 민주당 공세
- 시사타파뉴스 2025.11.03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야권은 “헌법 84조 해석만으로 충분한데 새 법을 만든다”며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 ...
- 민주 '재판중지법' 속도전 vs 국힘 “방탄입법”...이종원 “법왜곡죄가 더 시급”
- 시사타파뉴스 2025.11.02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정 운영 안정 원칙을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 ...
- 김문수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예비후보 시절 명함 배포 혐의
- 시사타파뉴스 2025.11.01
-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가 검찰에 넘겨졌다.3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문수를 전날(30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 비화폰 논란, 尹·김성훈 “삭제 아냐 보안조치”…특검 “방해 정황”
- 시사타파뉴스 2025.11.01
- 대통령 경호통신망인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31일 법정에서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특수 ...
- "김건희가 뭐냐" 발끈한 윤석열에 법정 발칵...주제 파악 실패한 내란 피고인
- 이종원 2025.11.01
- 내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이 전날(30일) 내란 관련 재판에 이어 31일에도 법정에 출석했다.약 4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건강 문제로 한동안 불출석했지만, 앞으로 주요 증인 신문이 예정된 경우에는 직접 출석 ...
- “단전·단수가 우리 업무냐?” 12·3 계엄 당시 소방청장 법정 증언...이상민 재판서 공개
- 시사타파뉴스 2025.10.30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와 관련해, 당시 소방청장이었던 허석곤 전 청장이 법정 증언에서 “단전·단수가 우리 업무냐?”라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됐다.3 ...
- 김용원 인권위원, '尹부부 구치소 방문조사' 기습 의결...인권 빙자한 '내란 방패' 논란
- 시사타파뉴스 2025.10.30
- 국가인권위원회가 ‘미결수 인권 실태 점검’을 명분으로 윤석열 부부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수감된 교정시설 방문 조사를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MBC와 JTBC 보도(10월 30일)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위 ...
- 4개월 만에 법정 선 尹, 곽종근과 정면충돌 ..."질서유지 위해 군 투입" vs "계엄 해제 방해"
- 시사타파뉴스 2025.10.30
- 윤석열이 내란 혐의 재판에 4개월 만에 직접 출석,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직접 신문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윤석열은 “국회 계엄군 투입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곽 전 사령관은 “계엄 해제 의결을 막 ...
- 조국혁신당, 12·3 계엄 긴급회의 문서 공개 요구…조희대 법정서 심판받아야
- 이종원 2025.10.28
-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심야 긴급회의 회의록 공개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월 ...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첫 재판...'촬영 허가' 예정이었으나 내달 3일로 연기
- 시사타파뉴스 2025.10.28
-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당초 이날 오후 5시 예정이던 권 의원의 첫 공판을 11월 3일 오전 1 ...
- 검찰 15년 구형 vs 법원 판단: 김범수 1심 무죄 선고..."주식 조작 의혹 불인정”
- 시사타파뉴스 2025.10.21
-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과 카카오 관계자들에 ...
- 尹 재판장 지귀연 판사 술자리 170만원 확인…대법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 이종원 2025.10.21
- 윤석열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후배 변호사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170만 원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금액이 직무 관련성이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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