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수괴 尹' 첫 출석 법원 앞 극우들, 경찰에 욕설 등 소동 “지귀연 응원”
- 시사타파뉴스 2025.04.14
-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는 지지자와 반대자가 모여 상반된 입장을 표출했다. 한때 윤석열 지지자들이 탄핵 촉구 집회를 방해해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지자 20여명 ...
- 특혜 받는 피고인 '내란수괴' 윤석열, 첫 정식 형사재판 시작...노출 없이 입장
- 이종원 2025.04.14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형사재판이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9시59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
- 또 지귀연 판사 '내란 수괴 특혜' 제공...尹 지하 비공개 출입 허가, 피고인석 촬영은 불허
- 이종원 2025.04.12
- 윤석열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석열의 첫 정식 ...
- 한덕수의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은 “무자격자 지명 자체가 문제!”
- 시사타파뉴스 2025.04.11
- '한덕수 불법 지명' 함상훈, 버스비 2400원' 미납 버스기사 해고...국정농단 우병우는 '감형'
- 시사타파뉴스 2025.04.09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승차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전력이 재조명되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장판사 ...
- 마은혁, 드디어 104일 만에 취임 "우려하는 시선 잘 알아"...헌재 '9인 체제' 완성
- 시사타파뉴스 2025.04.09
-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지명 이후 104일 만에 취임했다. 마 재판관은 취임 일성으로 '균형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내세웠다. 마 재판관 합류로 헌법재판소는 6개월여만에 9명 체제를 완성했다.마은혁 재판관 취임식 ...
- 이재명 '대표'로서 마지막 지시 "이완규 임명 저지, 모든 법적 조치 신속히"
- 이종원 2025.04.09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오전 6·3 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를 위해 가용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지시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 ...
- 한덕수,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 불가능...'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시사타파뉴스 2025.04.09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국회 법사위는 9 ...
- 이재명 발목잡는 법원,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도 "재판 받으러 나와라"...이쯤되면 대선 개입?
- 시사타파뉴스 2025.04.08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재판부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을 포함, 5월에도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8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 ...
- '개헌'으로 선넘어본 우원식 "이완규·함상훈 인사청문회 않겠다"...선넘은 한덕수에 '철회'요구
- 이종원 2025.04.08
-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한 데 대해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긴급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 ...
- 민주, 한덕수 즉각 조치...이완규·함상훈 지명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 시사타파뉴스 2025.04.08
-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으로 즉각 반발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
- 끝까지 '위헌' 한덕수 도발, 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새 대통령 권한 침해
- 이종원 2025.04.08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8일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 ...
- '대통령의 추억' 윤석열, '불소추 특권' 없이 14일 첫 형사재판...'내란 우두머리' 혐의
- 이종원 2025.04.05
-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자연인 신분으로 오는 14일에 첫 형사재판을 받는다. 헌재의 파면 결정이 앞으로의 형사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 ...
- '尹 파면' 결정문, '尹 지명' 정형식이 작성...반대(별개)의견 없이 보충의견 3건, 살펴보니
- 시사타파뉴스 2025.04.05
- 윤석열 탄핵심판의 결정문 초안은 주심을 맡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석열이 지명한 인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재판관은 윤석열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가 본격화하기 ...
- '초긴장' 헌재, 결정문 '최종 점검'...'윤석열 파면'을 위한 만반의 준비
- 시사타파뉴스 2025.04.04
-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 8명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마쳤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오전 6시 50분쯤 가장 먼저 출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8시 20분쯤 마지막으로 도착했다.재판관들은 결정문과 선고 ...
-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 6월 3일, 7월 선고...'정적죽이기'도 종식돼야
- 시사타파뉴스 2025.04.0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6월 마무리된다. 이르면 7월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 ...
- 극우 폭동의 트리거 尹, 선고일 출석할까? "출석 시 소요사태"...갑호비상, 2만 명 동원
- 이종원 2025.04.01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가운데, 경찰이 1일 오후부터 곧바로 헌재 반경 100m 이내를 '진공상태'로 만든다. 선고를 앞두고 과격·폭력 집회가 격화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유혈 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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