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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엔 강공, 계엄 징계엔 신중…이재명 “억울한 사례 없어야”
시사타파뉴스 2025.12.19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국가보훈부·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 비리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하며,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모 대령에 대한 징계 논란과 관련해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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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전·충남 통합해 단체장 뽑아야”…지방선거 변수 부상
이종원 2025.12.18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지방선거 판도에 중대한 변수가 떠올랐다.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광역자치단체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충청권 정치 지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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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째 생일에 군사법원 선 윤석열…계엄군엔 사과, 계엄엔 침묵
시사타파뉴스 2025.12.18
윤석열이 1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동원된 군 지휘관들을 향해 “참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존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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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대신 자체 조치…대법,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 설치
김현정 2025.12.18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전담해 심리하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신속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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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생중계는 李대통령의 선택...강유정 "스스로 감시 대상 되겠다"
시사타파뉴스 2025.12.18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와 관련해 “대통령 스스로가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성과 중심 보고가 아니라 정책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강유정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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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위장 출근’ 논란 뒤 비밀 진입로 조성…대통령실 공사 전후 사진 공개
시사타파뉴스 2025.12.18
윤석열 재임 시절 ‘지각 출근’을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비밀 진입로를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공사의 전후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7일 2022년 7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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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웨스팅하우스 비판 “한국 기업에 지나친 요구”
시사타파뉴스 2025.12.17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를 겨냥해 “20~2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린다”고 공개 비판했다. 원전 기술 지식재산권 분쟁을 둘러싼 정부 부처의 설명에 대해서도 “말은 그럴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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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찰 대폭 축소…정책 감사 폐지, 불법·부패 행위만 직무감찰
시사타파뉴스 2025.12.17
감사원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직무감찰을 불법·부패 행위에 한정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판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를 위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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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기업 사업성 검증 강조…대왕고래·강원랜드 동시 질타
시사타파뉴스 2025.12.17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브리핑 1호 사업이었던 동해 심해 유전 탐사 개발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업성 검토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개발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수천억 원을 투입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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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인천공항공사 사장 직격 “이런 태도면 공직 맡아선 안 돼”
시사타파뉴스 2025.12.17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뒤 이를 정치적 논쟁으로 왜곡·확산시키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그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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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외교부·통일부 갈등에 “통일부 중심 대북정책이 맞다”
시사타파뉴스 2025.12.1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교부와 통일부 간 대북정책 주도권 논란과 관련해 통일부의 역할 강화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남북관계에서의 자율성과 정책 주도권 회복을 강조했다.정청래는 17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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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스·관세·트럼프 성격까지…와일스 인터뷰로 드러난 트럼프 2기 의사결정
시사타파뉴스 2025.12.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핵심 인사들을 신랄하게 평가한 인터뷰가 공개되며 미국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두고 “알코올 중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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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방미 “핵잠 도입, 미 원자력법 예외 적용 협의”
시사타파뉴스 2025.12.17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호주와 유사한 방식의 한·미 간 별도 협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의 제약을 우회하기 위해 미국 원자력법상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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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정간첩”...종북프레임 정면 반박
시사타파뉴스 2025.12.16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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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선승리 연설 직전 모습, 미 타임지 올해의 100대 사진 선정
시사타파뉴스 2025.12.15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2025년 올해의 100대 사진’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 연설 당일 모습이 포함됐다.타임지는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올해의 100대 사진 가운데,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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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사법부 가담 의혹 ‘불기소’…심우정 즉시항고 포기는 경찰 이첩
시사타파뉴스 2025.12.15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법부의 불법계엄 가담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역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심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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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비상계엄은 우발 아니다”…군·국무회의·대통령실 동시 가담
시사타파뉴스 2025.12.15
윤석열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특별검사팀이 약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 발표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됐으며,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한 헌정질서 파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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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지운 ‘환빠 논쟁’ 공세 확산…대통령실 “유사역사 옹호 아냐”
시사타파뉴스 2025.12.15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환단고기’와 관련한 사회적 논쟁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 공세가 이어지자, 대통령실이 “해당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검토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대통령실은 14일 언론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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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질책 이틀 만에 SNS 반박…이학재 해명이 드러낸 인천공항 보안 인식
시사타파뉴스 2025.12.14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질책을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이틀 만에 SNS를 통해 해명에 나섰지만, 그의 설명은 논란을 진화하기보다 오히려 공항 보안 인식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학재 사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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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찰직무집행법 필리버스터 종료…재석 183명 전원 찬성
이종원 2025.12.14
국회가 국민의힘이 진행하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14일 강제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종결 동의안이 상정됐고, 본회의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