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는 국회 무시, 지귀연은 증거인멸, 검사는 집단항명…“공무원임 망각한 권력자 강력 징계해야”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10.01
- 2025년 9월 30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최근 사법·검찰 개혁을 둘러싼 공직자들의 비윤리적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법치는 죽은 게 아니라 법카가 죽었다”이 대표기자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 ...
-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반발하며 복귀 요구
- 이종원 2025.10.01
-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30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업무 분리 법안 통과로 특검 업무의 ...
- "굿바이 앤 씨유. 법치는 죽었다"...이진숙, 마지막 퇴근길 쇼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실상 마지막 퇴근길을 맞이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내일(10월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에 따라 자동 면직이 확정된 상태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
- 조희대 없는 ‘청문회’…민주당,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강행하며 충돌
- 이종원 2025.09.30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사실상 ‘맹탕 청문회’가 됐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청문 ...
- “종교인 3000명 동원” 시의원 의혹…진종오 폭로에 민주당 “위법 땐 징계”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권리당원으로 가입시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한 정황을 폭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섰다.진 의 ...
- 김병기 “배임죄 폐지, 당정 기본 방향”…재계 숙원 속 논란 불가피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 판단을 지나치게 범죄화해온 기존 법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당정 협의 ...
- 李대통령, 검찰 무죄 사건 상소 문제 지적 "국가가 잔인"...검찰 상소 관행 개선 지시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형사사법체계 내 검찰의 무죄 사건 무리한 상소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 시스템 개선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사건을 기소해 1심에서 무죄가 ...
- 민주 “소모적 발목잡기, 필리버스터 남발 끊어내겠다…법 개정으로 본질 살린다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잦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무책임한 보여주기 쇼’로 규정하며 관련 국회법 개정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4박 5일간 이어진 여야의 ...
- 정성호, 임은정에 '언행 유의' 경고 서신…"정치적 발언 자제하라"
- 이종원 2025.09.29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라는 공개서신을 보냈다. 이번 조치는 임 지검장이 SNS와 국회 공청회에서 정부의 검찰 인사 및 개혁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정 장관은 서신에 ...
- 김현지 총무비서관,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국감 출석 의지 표명
- 시사타파뉴스 2025.09.29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대통령실 인사 및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측근 인사들의 보직을 대거 조정했다. 그중에서도 주목받은 것은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제1부속실장 이동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새 총무비서관은 윤기천 ...
- 李 대통령, 응급의료 현장 방문…"의료대란 고생 많았다, 공공의료 확충 시급"
- 이종원 2025.09.29
-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현장을 찾아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확충을 통해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응급의료 현장 간담회에서 이 ...
- 다시 불지피는 곽상언...“유튜브, 공천 개입·정치 장사 단죄해야”
- 시사타파뉴스 2025.09.29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유튜브 채널의 정치 개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유튜브 권력이 내년 지방선거 후보를 사실상 낙점했다”고 주장했다.29일 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느 유튜브 권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
- “검찰은 포기하지 않는다”…사법·검찰 기득권과 맞서는 한국 사회 구조적 과제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9.29
- 28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검찰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을 상대로 보완 수사권 부여를 위한 로비와 내부 갈라치기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은 단순한 법제 ...
- “일해도 돈 없다”…20대 실질소득 증가율 10년간 최저 1.9%
- 시사타파뉴스 2025.09.29
- 최근 10년간 20대 청년층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모든 세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9일 발표한 ‘2014~2024년 세대별 실질소득 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20대 실질소득 증가율이 연 1.9%에 그 ...
- 이진숙 "개딸에 주는 추석 선물"...‘자동 면직’ 방통위법 통과에 법적 대응 예고
- 시사타파뉴스 2025.09.28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에 대해 “졸속 통과된 위헌적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직 정무직 위원인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그는 28일 기자회견에서 ...
- 검찰 78년 만에 해체…촛불 시민의 승리, 사법개혁 과제는?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9.27
- 대한민국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됐다. 2019년 서초동 ‘100만 촛불’로 시작된 검찰개혁 요구가 마침내 제도화된 것이다. 검찰은 기소권만을 가진 공소청과, 수사권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완전히 분리되며, 시민사회의 압도적인 ...
- 국정 전반 재편 신호탄, 본회의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 이종원 2025.09.26
-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24시간에 걸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끝에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의 천 ...
-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검찰청은 내년 9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
- 李 대통령, '트럼프 만찬' 대신 '실용 외교'…사법·검찰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서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만찬에 사전 통보 후 불참하고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과 직접 회동한 배경을 ‘실용 외교’로 해석하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실용 외교와 개혁의 본질을 ...
-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대통령실 참모 평균 22억, 尹 정부 출신 퇴직 참모는 최대 239억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공직자 145명의 재산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5년 9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대통령실 참모 31명의 평균 재산은 22억 2,848만원으로 집계됐다.참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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