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李 대통령, ′트럼프 만찬′ 대신 ′실용 외교′…사법·검찰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서 [심층분석]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만찬 불참,"왕따 외교가 아니라 미국 오피니언 리더와의 실리 외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가 사법 개혁의 시작..."국민의 삶 이해하는 사법부 필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검찰은 헌법기관’주장은 헌법 의도와 배치되는 궤변” 비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에 앞서 약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25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만찬에 사전 통보 후 불참하고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과 직접 회동한 배경을 ‘실용 외교’로 해석하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실용 외교와 개혁의 본질을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기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사법 개혁의 시작”으로 규정했다. 동시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검찰 헌법기관 주장은 “헌법 의도와 배치되는 궤변”이라고 직격했다.

트럼프 만찬 불참, ‘눈도장’ 대신 ‘실용 외교’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만찬 불참을 두고 “왕따 외교”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 대표기자는 “대통령은 외교 라인을 통해 사전에 불참 의사를 전달했고, 대신 미국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나 한국의 입장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대규모 투자 요구에 대해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통화스와프도 없다. 무리한 투자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미 재무장관과 만나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강조하고 월가 주요 인사들과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5.9.12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사퇴가 ‘사법 개혁의 시작’"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식에서 “독립된 재판을 통해 헌법적 사명을 수행한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기자는 “정의로운 재판이 빠진 독립은 궤변”이라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 문제 사례로 ▲‘초코파이 절도 사건’ 같은 비상식적 판결 ▲독재 정권 시절 인혁당 사건 등 권력의 하수인 역할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 ▲오석준 대법관 부당 판례 등을 언급했다.

또 “판사 임용은 최소 10년 이상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이해하는 판결, 국민 배심원제 등 참여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만석의 검찰 ‘헌법기관’ 주장은 궤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검찰은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기자는 “헌법에 언급된 ‘검사’는 영장주의 장치일 뿐, 검찰 신분 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만이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지 않는다. 검찰이 스스로를 4권 분립 기관이라 여기는 것은 오만”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검찰 개혁은 국민의 오랜 요구이며, 수사권은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 경찰 개혁은 그다음 과제”라고 덧붙였다.

 

언론 프레임 속 검찰·사법 개혁 과제와 향후 전망

한편, 이 대표기자는 심층분석에서 일부 언론이 “이재명 말 안 듣는 정청래”, “개딸 눈치만 보는 민주당” 등의 프레임을 조장해 민주당 내부를 흔들고 개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사법·언론 개혁은 민주당만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조국 혁신당이 제안한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TF’는 “검찰의 불법 수사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당명이 특정 인물에 묶인 한계를 언급하며 “국민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윤석열의 보석 신청에 대해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하는 것은 뻔뻔한 행태”라고 비판하고, 김건희 특검 조사와 관련해서는 “모든 진술을 거부했지만, 내란·외환 혐의와 맞물려 조만간 법정에서 함께 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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