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소모적 발목잡기, 필리버스터 남발 끊어내겠다…법 개정으로 본질 살린다

▲ 정부조직법 수정안 필리버스터하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과 텅빈 의원석. 2025.9.25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잦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무책임한 보여주기 쇼’로 규정하며 관련 국회법 개정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4박 5일간 이어진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종료된 뒤 SNS에 글을 올려 “형식적 필리버스터를 남발하는 국민의힘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빠르게 관련 법을 준비해 제가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69개 법안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결국 핵심 법안 4건 중심으로 안건을 축소해야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본래의 취지는 소수당의 권리 보장이지만, 지금처럼 무책임한 발목잡기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소모적 국회 운영을 개선하고 제도의 본질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필리버스터 개시 요건과 진행 의무를 명확히 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수당 입법 견제권 침해’라는 비판 프레임이 형성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정부조직법 등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미래 개혁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민생 입법을 볼모로 한 야당의 방해는 반드시 돌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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