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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보도는 무엇이, 왜 잘못됐는가…한국 언론의 공적 책임을 묻다 [김헌식 칼럼]
김헌식 박사 2025.12.13
최근 조진웅을 둘러싼 보도 사태는 연예인의 사생활을 둘러싼 언론 보도의 방식, 그리고 우리 사회가 연예인을 대하는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소년원 보호처분 기록이라는, 법적으로도 공개가 금지된 정보를 일부 매체가 보도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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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숴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고발…감사원, 안창호 관리·감독 책임도 지적
시사타파뉴스 2025.12.10
감사원이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폭력적 발언과 정치 편향적 행위를 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용원의 발언을 사실상 방치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서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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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무원 사망 조사한 특검 수사관 3명 배제...강압 여부는 "단정 어려워"
이종원 2025.11.27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체 감찰을 진행한 뒤, 당시 조사를 맡았던 파견 수사관 3명에 대해 업무 배제 및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특검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일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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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주면 불이익” 김호중 협박한 교도관…4천만원 요구해 적발
시사타파뉴스 2025.11.22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에게 4천만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민영교도소 직원이 법무부에 의해 형사 고발된다.법무부는 21일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호중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확인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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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공 후 오만해져서...평양 ‘큰손 부부' 공개 총살, 주민 200명 강제 참관
시사타파뉴스 2025.11.21
평양에서 개인 사업으로 큰 부를 축적하며 ‘큰손’으로 불리던 50대 북한 사업가 부부가 당국에 의해 공개 처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북한은 이들을 “사업 성공 후 오만해졌으며 반공화국적 행위를 했다”고 규정하고 주민 수백 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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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발'이 이름이라고? 비속어 이름 개명 신청 속출...전용기 '욕설 작명 금지법' 발의
시사타파뉴스 2025.11.20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욕설·비속어가 포함된 이름을 출생신고 단계에서 차단하는 이른바 ‘부적절 작명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이름의 의미나 내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 부모가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을 이름으로 올려도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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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일본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경제·안보 현안 논의, 중일 관계 심화 합의
시사타파뉴스 2025.10.3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1일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 첫 양자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소통을 유지하고 중일 관계가 올바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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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인권위원, '尹부부 구치소 방문조사' 기습 의결...인권 빙자한 '내란 방패' 논란
시사타파뉴스 2025.10.30
국가인권위원회가 ‘미결수 인권 실태 점검’을 명분으로 윤석열 부부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수감된 교정시설 방문 조사를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MBC와 JTBC 보도(10월 30일)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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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치소 점심 ‘컵라면·건빵’ 보석 사유 주장…與 “영치금으로 해결 가능”
시사타파뉴스 2025.10.01
윤석열 측 변호인 김계리가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으로 인해 점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보석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김계리TV’를 통해 “아침 식사 후 점심은 컵라면과 건빵으로 해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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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스탠바이, 액션!>, 세월호 문종택의 기록과 안창규 감독의 시선...DMZ영화제 경쟁작 선정
시사타파뉴스 2025.09.07
인간의 기본권리와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멈출 수 없는 투쟁의 기나긴 삶이 스크린에 얼룩진다​제17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한국 영화 경쟁부문에 오른 다큐멘터리 <스탠바이, 액션!>은 장애인의 기본 이동권과 차별, 혐오에 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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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부당대우 실태조사 지시
시사타파뉴스 2025.09.05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부당대우 및 임금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보고를 지시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외국인노동자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강유정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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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교사·학생·학부모가 외면하는 제도, 폐지하라!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8.31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지난 7월 학부모 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학부모의 90%가 고교학점제 운영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학생의 61%, 학부모의 93%는 “고등학교 시기에 진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이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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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인권위원' 부결되자 국회 '올스톱'…국힘, '몽니' 부리며 보이콧 선언
시사타파뉴스 2025.08.27
국민의힘이 자당이 추천한 '부적격 인사'들의 국가인권위원 선출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입맛에 안 맞으면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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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박정훈 구제' 묵살한 김용원 출국금지...직권남용 등 혐의
시사타파뉴스 2025.08.22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출국금지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의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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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권탄압" 황당 주장부터 "단일화했다" 궤변까지…김문수의 '아무말 90분' [국힘 TV토론]
이종원 2025.08.18
미래도, 비전도, 반성도 없었다. 17일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2차 TV 토론회는 '반탄'(탄핵 반대) 후보들의 '아무말 대잔치'로 채워졌다. 특히 당심 1위를 달린다는 김문수 후보는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을 '인권 탄압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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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수감' 끝…尹, 수갑에 전자발찌까지 채워져 병원 진료, 단독 접견실도 '박탈'
시사타파뉴스 2025.08.16
'황제 수감' 논란에 휩싸였던 윤석열의 '특별대우'가 마침내 끝났다. 법무부가 15일, 윤석열에게 제공되던 구치소 내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시키고, 외부 병원 진료 시에는 수갑과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는 등 '특혜 차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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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독립몰수제’로 가능해지나…박균택 “이르면 올해 도입”
시사타파뉴스 2025.08.11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 재산을 공소시효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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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12일 국무회의서 최종 결정…'사법 불복' 윤미향 포함 여부 주목
시사타파뉴스 2025.08.09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면이 지닌 화해와 통합의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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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뜩한 '망언' 김문수 "민주주의 지키는데 피 필요"…'극우 본색' 드러내
시사타파뉴스 2025.08.04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는 피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문수 전 장관의 입에서 섬뜩한 망언이 터져 나왔다. 신임 여당 대표를 '극좌 테러리스트'로 매도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속옷 저항'을 '인권 침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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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尹 1.8평 독방은 생지옥, 정치보복"...법무부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
이종원 2025.07.28
윤석열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을 접견한 후 "1.8평 독방에서 생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개입까지 촉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