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제동…“위헌 가능성 심각”
- 이종원 2025.12.05
-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가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5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 ...
- [주요 심층분석] - 1.추경호 영장 심사에 걸린 "조희대 사법부의 운명"
- 시사타파뉴스 2025.12.01
- 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단독 통과…국힘 “나치식 재판부”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12.0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왜곡죄’ 신설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전날까지 여야가 충돌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던 쟁점 법안들이 하루 만에 소위를 통과하면서 정치권 ...
- 법정모욕 이어 대통령 비난까지…이하상 “대통령 호소인, 이재명만 상대”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표현하며 비난 발언을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최근 대통령의 ‘신속 수사 지시’를 두고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특검 필요성까지 언급했다.이 ...
- 검사 집단 퇴정·변호사 감치… 이 대통령 “엄정 감찰·수사 지시”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감찰 및 수사를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
- 민주당, 황교안·박성재 영장 기각에 강력 반발…법원·검찰 개혁 촉구
- 시사타파뉴스 2025.11.1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서영교 의원은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정청래 대표는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 ...
- "총 대신 기소장을 든 내란"...내란공범 사법부 '침묵'·검찰 '오만'·경찰 '눈치'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10.22
-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21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 방송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와 검찰, 경찰의 구조적 유착을 짚으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사법부는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
- 정청래 “조희대, 사퇴해야…양심 있는 판사들 요청 응답하라”
- 시사타파뉴스 2025.10.22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며 거취 결단을 촉구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
- 조희대의 침묵, 천대엽의 궤변…사법부 성역화, 국감서 민낯 드러나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10.14
- 2025년 10월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대법관의 태도가 또다시 논란이 됐다.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 따르면, 두 사람의 비협조적 태도와 회피성 답변으로 인해 사법부 문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 ...
- '대선 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언대 거부…추미애 ‘국민 의문 해소 위해' 참고인 질의 진행
- 시사타파뉴스 2025.10.13
-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출석 후 증언대 설문 요구를 거부하며,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됐다.조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 ...
- 정청래, 조희대 재판부 겨냥 “헌법·양심 따른 판결?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
- 이종원 2025.10.12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을 공개 비판하며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국민이 믿을 때 사법부 신뢰가 확보된다.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라고 밝혔다.민주당 지도부의 사법부 비판 ...
- 지귀연, ‘尹 구속취소 청구 당일’ 6년 쓰던 휴대폰을 왜 교체했을까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윤석열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취소 청구가 이뤄진 당일과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의 투명성과 사건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질 전망이다.30일 ...
-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법원 감사위 결론 보류..공수처 핑계로 시간끌기?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윤석열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결론을 유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처리하기로 했다.감 ...
- 정청래 “대선 개입 의혹, 궤변 말고 출석해 해명하라”...조희대 청문회 거부에 민주당 맹비난
- 이종원 2025.09.29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도 하늘 아래,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정 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다 ...
- 민생 외면하고 장외로나간 국힘...추석 앞두고 ‘총공세’ 쇼맨십
- 시사타파뉴스 2025.09.29
- 국민의힘이 추석을 앞두고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며 여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국회 내 표 대결에서 열세를 보이는 대신 거리로 나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28일 오후 국민의힘은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 ...
- 조희대 대법원장 “헌법은 재판 독립 보장”… 여권 사퇴 압박 일축
- 시사타파뉴스 2025.09.25
-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여권의 사퇴 압박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사법부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
- 조희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아"…민주 "자기합리화, 기가 막혀"
- 이종원 2025.09.22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법철학을 언급하며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닌 백성들의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삼았다”고 말했다. 조 대법 ...
- 조희대, 한덕수 등과의 회동 의혹 전면 부인…'셀프 해명' 논란 증폭
- 시사타파뉴스 2025.09.18
-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논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셀프 해명'에 나섰지만, 오히려 의혹 해소보다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미흡한 해명에 강도 높은 추 ...
- “국회에 설득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 민주당 사법개혁 앞두고 방어적 메시지
- 시사타파뉴스 2025.09.12
-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권 독립과 재판의 확고한 보장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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