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조희대 관여 원천 차단”…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 채택
- 김현정 2025.12.22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재수정안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전면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했다. 재판부 구성 권한을 법원 내부 판사들에게 넘겨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
- 국회, 경찰직무집행법 필리버스터 종료…재석 183명 전원 찬성
- 이종원 2025.12.14
- 국회가 국민의힘이 진행하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14일 강제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종결 동의안이 상정됐고, 본회의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 ...
- 형소법 개정안 ‘160명 전원 찬성’ 가결…1·2심 판결문 열람 허용 등 재판 투명성 강화
- 이종원 2025.12.12
- 국회가 12일 형사 사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하급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범여권이 국회법상 종결동의를 가결해 토론을 중단시키고 표결을 진행했 ...
- 필리버스터 하겠다더니 국힘 자리는 ‘0명’…정청래 “코미디 같은 상황”
- 김현정 2025.12.12
- 국민의힘이 스스로 ‘8대 악법’을 막겠다며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정작 본회의장을 지키는 자당 의원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민생법안까지 줄줄이 가로막아 놓고도 국힘 의원 다수 ...
- 곽규택 ‘의장 방해’ 손팻말 들고 등장…국힘 필리버스터 국회 마비
- 시사타파뉴스 2025.12.12
- 국민의힘이 11일 비쟁점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국회 본회의가 또다시 지연됐다. 지난 9일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법안에 대해 스스로 ‘찬성’ 의견을 밝히고도 무제한 토론을 실시했던 데 이어, 이날도 가맹사업법·형사 ...
- 필리버스터가 정치 쇼로? 나경원 무선 마이크 논란...민주 “국회 난동” 윤리위 제소
- 시사타파뉴스 2025.12.10
-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외부에서 반입한 무선 마이크를 착용한 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유튜브 촬영장으로 만들었다”며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예고했고, ...
- 국힘, 상정 법안 전부에 필리버스터… 민주당 “해괴한 발목잡기”
- 김현정 2025.12.09
-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전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행하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를 사실상 마비시켰다. 필리버스터 첫 발언자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민생 쿠 ...
- “근신으론 부족” 김민석, '계엄버스 탑승' 김상환 준장 징계 즉시 취소...중징계 재검토 지시
- 시사타파뉴스 2025.11.28
-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 내려졌던 근신 10일 경징계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더 엄정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정부는 27일 이재명 대 ...
- 한강버스 사고, 경고는 이미 15번 있었다…민주당 “전면 중단·오세훈 고발”
- 시사타파뉴스 2025.11.17
- 한강버스 좌초 사고가 “예견된 인재(人災)”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저수심 구간에 걸려 멈춰 선 지난 15일 사고 전, 이미 강바닥 또는 이물질과 닿는 ‘이상 접촉 보고’가 총 15차례나 접수 ...
- 오세훈 시장, 한강버스 101호 출동 사고 은폐 정황...민주 "시민 안전 무시"
- 시사타파뉴스 2025.10.29
-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 등 국토교통위 위원들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탑승 시범운항 중이던 한강버스 101호가 수 ...
- 박수현, 국힘 직격 “이제 밥값할 때”…민생법안 70건 처리 촉구
- 시사타파뉴스 2025.10.08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추석 연휴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밥값할 때”라며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박 대변인은 “정치가 쉬었으니 이제 밥값하는 정치를 하자”며 “연휴가 끝난 만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 ...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후 경찰서 압송…수갑 들고 항의
- 시사타파뉴스 2025.10.02
-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전격 체포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됐다. 이날 오후 4시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약 1시간 40분 만에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서로 ...
- 박주민 "시민들이 안전하고 활력있는 서울 만들겠다"...오세훈 겨낭 서울시장 출마 선언 '예고'
- 시사타파뉴스 2025.10.01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출마 결심은 이미 했다”며 “시민들의 삶을 위해 나설 때라는 판단을 ...
- 민주 “소모적 발목잡기, 필리버스터 남발 끊어내겠다…법 개정으로 본질 살린다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잦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무책임한 보여주기 쇼’로 규정하며 관련 국회법 개정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4박 5일간 이어진 여야의 ...
- 국정 전반 재편 신호탄, 본회의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 이종원 2025.09.26
-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24시간에 걸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끝에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의 천 ...
-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검찰청은 내년 9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
- '이진숙 퇴출' 방미통위법 법사위 통과, 27일 본회의 처리 전망...유료방송 규제 구조 변화
- 시사타파뉴스 2025.09.25
-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방미통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법안은 위원 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정무직 공 ...
- 국민의힘, 여당 독주 막는다며 4박5일 필리버스터 돌입...입법 지연 우려
- 시사타파뉴스 2025.09.25
- 국민의힘이 25일부터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연계된 쟁점 법안을 대상으로 최소 4박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검찰청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금융위 재편 등 핵심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 정치적 계산 ...
-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여야 '강 대 강' 대치
- 시사타파뉴스 2025.08.23
- '손배 폭탄'에 목숨을 끊고, '진짜 사장'과 대화 한번 못 해본 채 거리로 내몰렸던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무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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