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 외환 수사 마무리 단계 "추가 소환 없다”...이달 내 기소 방침
- 시사타파뉴스 2025.10.16
-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외환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달 안에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김 ...
- 박성재 전 장관, 내란 가담 의혹에도 구속영장 기각…한덕수 이어 두 번째
- 시사타파뉴스 2025.10.15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2025년 10월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해당 의혹으로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한덕수 전 ...
- CCTV로 드러난 내란 현장…박성재 전 장관, 오늘밤 구속기로
- 이종원 2025.10.14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14일) 구속 여부의 갈림길에 섰다.박 전 장관은 당시 윤석열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비상계엄 과정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4 ...
- 대통령실 CCTV 20분 공개…한덕수, 위증 일부 인정·내란 방조 부인
- 시사타파뉴스 2025.10.13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조사가 법정에서 중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총 32시간 분량의 CCTV 중, ...
-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청구…‘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
- 시사타파뉴스 2025.10.10
-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보름 만이다.법조계에 따르면 박 ...
- 윤석열, '12·3 계엄' 시민 위자료 소송에 대응 없어…법원 7일 내 의견 제출 권고
- 시사타파뉴스 2025.10.02
-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윤석열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자 보정권고를 내렸다. 이번 소송에는 시민 1,260명이 참여했으며, 1인당 20만 원씩 총 수천만 원 규모의 위자 ...
- 내란특검,김주현 전 민정수석 재소환...박성재 전 법무장관·심우정 전 총장 연계 정황 추궁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30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재소환했다. 김 전 수석은 계엄 당일 민정수석실에서 정부에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
- '내란 방조’ 한덕수 첫 재판…법원, 대통령실 CCTV 빼고 중계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정식 재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
- 윤석열, 구치소 조사 원했지만…특검, 尹 30일 재소환 "불응 시 법적 절차 검토”
- 시사타파뉴스 2025.09.25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박지영 특검보는 25일 서울고검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전날 특검의 첫 소환 ...
- 심우정, 피고발인 신분 내란특검 출석…“尹 석방 지휘·계엄 가담” 집중 조사
- 시사타파뉴스 2025.09.21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조사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 그리고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검찰의 후속조치 가담 여부 등을 ...
- “혐의 전면 부인” 이상민 전 장관 첫 재판…내란특검, 핵심 증거·조력자 겨냥
- 시사타파뉴스 2025.09.19
-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 주재로 ...
- 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 신청’에 재판 중단…특검 “소송 지연”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09.19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공판 절차가 중단됐다. 이에 대해 특별검사팀은 “명백한 소송 지연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서 ...
- 내란 특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소환 조사
- 시사타파뉴스 2025.09.18
-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의 특검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전 실장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정 전 ...
- 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가 뭐가 위헌인가…정치가 사법에 종속된 위험한 나라 됐다"
- 시사타파뉴스 2025.09.11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그게 무슨 위헌인가.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통령의 이날 ...
- 국정원 '계엄 문건' 진실 공방 가열…윤건영 "단순 인용 거짓 해명, 특검 수사해야"
- 시사타파뉴스 2025.09.11
-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 관련 문건을 생산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국정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간의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정원은 해당 문건이 '비상 시나리오 단순 인용'이라고 해명했으나, 윤 의원은 이를 ' ...
- 조지호 "항명으로 계엄 해제 기여" 주장…'국회 통제' CCTV 단독 공개, 거짓 드러나
- 시사타파뉴스 2025.09.10
-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계엄 당시 3차례 상부 지시에 항명하며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쳐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국회 측은 "시민과 국회의 ...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안철수 의원과의 연대 시사...내년 선거 겨냥
- 시사타파뉴스 2025.09.05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야권의 연대 시나리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표는 과거 앙숙 관계였던 안 의원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며, ...
- 추경호 전 원내대표, '계엄 사전 인지·표결 방해' 의혹 전면 부인...민주당 "허위 날조" 맞대응
- 이종원 2025.09.05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계엄 사전 인지 및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 4일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근거 없는 정치 공작"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 ...
- "지켜야 할 것 지킬 힘 없을 때 가장 힘들어"…李, '손 편지' 어린이들과 '힐링 대화'
- 시사타파뉴스 2025.09.04
-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게 손 편지를 보냈던 어린이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김혜경 여사와 함께 어린이들을 맞이한 이 대통령은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지킬 힘이 없을 때 가장 힘들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히는 한편 ...
- '부정선거 음모론' 황교안, 불법선거운동 혐의...경찰, 사무실 압수수색
- 이종원 2025.08.20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던 '부정선거 음모론'의 총본산이 마침내 사법의 철퇴를 맞았다. 경찰이 20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대선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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