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가 뭐가 위헌인가…정치가 사법에 종속된 위험한 나라 됐다＂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1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그게 무슨 위헌인가.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날 대통령실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긍정·부정 입장을 밝힌 적 없다"며 신중론을 펼쳤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적극적인 지지 입장 표명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국민 주권 의지 존중해야"

이 대통령은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하고, 대법원은 최종 심문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며 헌법에 명시된 원칙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삼권분립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며 "삼권분립이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이 삼권 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독립 역시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다.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며 취재진과 인사하고 있다. 2025.9.11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사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국민 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아닌가. 그리고 사법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이게 어느 날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사법 국가가 되고 있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경고하며,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최근 비상계엄 사태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사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서 실현된 것"이라며 "사법은 자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게 가장 큰 미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이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최근 사법부와 검찰을 향한 강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정국의 파열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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