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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리 징계 착수…최민희 경고·장경태 결론 보류
시사타파뉴스 2026.02.13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제기된 최민희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12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당 윤리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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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디올백 사건,’ 최재영 무혐의...국수본 검토까지 거쳐 결론
시사타파뉴스 2026.02.13
경찰이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과정에서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목사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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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무죄·공소기각에 항소
시사타파뉴스 2026.02.12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에 대해 1심 공소기각·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곽 전 의원 등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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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충돌 여파…대미투자특위 첫 회의부터 정회 파열음
이종원 기자 2026.02.12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여야 충돌로 멈춰 섰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특위 운영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회의는 비공개 전환 뒤 정회됐다.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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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1심 징역 7년…법원 “언론 단전·단수 전달, 내란 중요임무 해당”
시사타파뉴스 2026.02.12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전달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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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제3자 뇌물 1심 공소기각…“이중기소 판단”
시사타파뉴스 2026.02.12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검찰 기소를 ‘이중기소’로 판단하면서 사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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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회동 1시간 전 불참 통보...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취소
시사타파뉴스 2026.02.1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사법개혁 갈등이 정면 충돌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전격 취소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회동 1시간 전 불참을 통보하면서 협치 시도가 파행으로 끝났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홍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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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혐의 이상민 1심 오후 2시 선고 생중계...한덕수 이어 중형 나오나
시사타파뉴스 2026.02.12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오후 2시 내려진다.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급 인사에 대한 두 번째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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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두대 세워도 민심 못 막아”…배현진 징계 파장 속 이정현 공관위원장 내정
김현정 기자 2026.02.12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반발하며 강하게 대응하고 나서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당내 공천권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을 불러 소명 절차를 진행하며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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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엄벌 촉구…한병도 “역사적 판결 될 것”
시사타파뉴스 2026.02.12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중형 선고 필요성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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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도입' 법사위 통과 직후 반발…조희대 “국민 피해 우려”
시사타파뉴스 2026.02.12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사법부 수장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입법을 둘러싼 긴장이 격화되고 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출근길에서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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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 법사위 처리…국힘 “사실상 4심제” 반발
이종원 기자 2026.02.12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고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허용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정원을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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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실수”로 덮기엔 큰 파장…강득구 삭제 글, 대통령실까지 불똥
시사타파뉴스 2026.02.1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지방선거 이전 합당 논의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강득구 최고위원이 대통령 입장을 언급한 SNS 게시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면서 당내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합당 논쟁이 지도부 내부 충돌을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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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민생 현안 논의 전망…이 대통령, 여야 대표 초청 회동
시사타파뉴스 2026.02.11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는다. 설 명절을 앞두고 협치 재가동 신호를 내보내는 자리로 해석되는 가운데 정치 현안 논의가 충돌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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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권리당원 모임 “계파 정치 청산”…더민주혁신회의 해체 촉구
시사타파뉴스 2026.02.11
더불어민주당 내부 합당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모인 권리당원들이 계파 정치 청산과 당원 주권 수호를 요구하며 더민주혁신회의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만3000여 명의 서명 명단과 메시지를 당에 전달하며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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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생중계…19일 오후 3시
시사타파뉴스 2026.02.11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법원이 중계 방송을 허가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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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조국 내로남불 상징” 발언 논란…합당 갈등 재점화
김현정 기자 2026.02.1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지방선거 이전 합당 논의가 무산된 가운데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이어가며 당내 갈등 구도를 자극하고 있다. 합당 문제를 둘러싼 내부 충돌이 지도부와 권리당원 반발까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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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통합추진준비위 구성 동의”…정청래 사과 수용 속 연대 논의 본격화
김현정 기자 2026.02.11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통합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면서 양당 간 협력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가 중단된 이후 제시된 협력 틀이 실제 연대로 이어질지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조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