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윤리 징계 착수…최민희 경고·장경태 결론 보류
- 시사타파뉴스 2026.02.13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제기된 최민희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12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당 윤리규범 ...
- 김건희 디올백 사건,’ 최재영 무혐의...국수본 검토까지 거쳐 결론
- 시사타파뉴스 2026.02.13
- 경찰이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과정에서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목사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 ...
- 검찰,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무죄·공소기각에 항소
- 시사타파뉴스 2026.02.12
-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에 대해 1심 공소기각·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곽 전 의원 등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
- 사법개혁 충돌 여파…대미투자특위 첫 회의부터 정회 파열음
- 이종원 기자 2026.02.12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여야 충돌로 멈춰 섰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특위 운영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회의는 비공개 전환 뒤 정회됐다.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특 ...
- 이상민 1심 징역 7년…법원 “언론 단전·단수 전달, 내란 중요임무 해당”
- 시사타파뉴스 2026.02.12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전달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
-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제3자 뇌물 1심 공소기각…“이중기소 판단”
- 시사타파뉴스 2026.02.12
-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검찰 기소를 ‘이중기소’로 판단하면서 사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 ...
- 장동혁, 회동 1시간 전 불참 통보...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취소
- 시사타파뉴스 2026.02.12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사법개혁 갈등이 정면 충돌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전격 취소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회동 1시간 전 불참을 통보하면서 협치 시도가 파행으로 끝났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홍익 ...
- 내란 중요임무 혐의 이상민 1심 오후 2시 선고 생중계...한덕수 이어 중형 나오나
- 시사타파뉴스 2026.02.12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오후 2시 내려진다.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급 인사에 대한 두 번째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
- “단두대 세워도 민심 못 막아”…배현진 징계 파장 속 이정현 공관위원장 내정
- 김현정 기자 2026.02.12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반발하며 강하게 대응하고 나서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당내 공천권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을 불러 소명 절차를 진행하며 징계 ...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엄벌 촉구…한병도 “역사적 판결 될 것”
- 시사타파뉴스 2026.02.12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중형 선고 필요성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 ...
- '재판소원 도입' 법사위 통과 직후 반발…조희대 “국민 피해 우려”
- 시사타파뉴스 2026.02.12
-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사법부 수장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입법을 둘러싼 긴장이 격화되고 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출근길에서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
- 민주당, 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 법사위 처리…국힘 “사실상 4심제” 반발
- 이종원 기자 2026.02.12
-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고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허용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정원을 기존 ...
- “보좌진 실수”로 덮기엔 큰 파장…강득구 삭제 글, 대통령실까지 불똥
- 시사타파뉴스 2026.02.11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지방선거 이전 합당 논의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강득구 최고위원이 대통령 입장을 언급한 SNS 게시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면서 당내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합당 논쟁이 지도부 내부 충돌을 넘어 ...
- 입법·민생 현안 논의 전망…이 대통령, 여야 대표 초청 회동
- 시사타파뉴스 2026.02.11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는다. 설 명절을 앞두고 협치 재가동 신호를 내보내는 자리로 해석되는 가운데 정치 현안 논의가 충돌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 ...
- 전국 권리당원 모임 “계파 정치 청산”…더민주혁신회의 해체 촉구
- 시사타파뉴스 2026.02.11
- 더불어민주당 내부 합당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모인 권리당원들이 계파 정치 청산과 당원 주권 수호를 요구하며 더민주혁신회의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만3000여 명의 서명 명단과 메시지를 당에 전달하며 공 ...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생중계…19일 오후 3시
- 시사타파뉴스 2026.02.11
-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법원이 중계 방송을 허가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윤 ...
- 이언주 “조국 내로남불 상징” 발언 논란…합당 갈등 재점화
- 김현정 기자 2026.02.11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지방선거 이전 합당 논의가 무산된 가운데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이어가며 당내 갈등 구도를 자극하고 있다. 합당 문제를 둘러싼 내부 충돌이 지도부와 권리당원 반발까지 이 ...
- 조국 “통합추진준비위 구성 동의”…정청래 사과 수용 속 연대 논의 본격화
- 김현정 기자 2026.02.11
-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통합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면서 양당 간 협력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가 중단된 이후 제시된 협력 틀이 실제 연대로 이어질지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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